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3. 기금조성을 위한 융자금 및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그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기금의 융자계획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 사업의 투자재원확보와 지역개발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발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는「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는 시금고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대상 등)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매입면제대상은「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제3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에 대하여는 시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다)를 중복하여 매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시장은 당해 연도 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11조(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상환업무에 대하여 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등)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는 제10조에 의거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하며, 당해 채권의 이율은 연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라 상환일로부터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재정관리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재정관리담당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일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