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55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3년 11월 18일 윤규진 의원
			찬 성 자 :	김제리, 곽재웅, 박진형, 김정중, 김미경, 이경애, 김현기, 최조웅, 강희용, 김정태, 김형식, 신언근, 이형석, 류수철, 김용석 (서초) 김정재, 최호정 의원(17명)

1.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 6.17개정, 2013.12.18 시행)되어 동 규정 제55조의2 제1항과 제6항에서 각각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면적기준과 의무설치 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의 면적기준을 이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대하여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총량 면적을 25% 강화 설치토록 하고(안 제8조의4)

나.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별표1]로 신설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와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1] 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신 설>

<신 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1] 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 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