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918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4조로 명시

(안 제2조, 제3조)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매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8조로 명시(안 제8조)

다.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 조례로 이관하고 규칙에서 삭제(안 제7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