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917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근거를「지방자치법」제142조로 명시

(안 제1조).

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법적근거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 및 제4조).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기금관리공무원 규정 신설(안 제16조)

라. 현금 일시전용 규정 삭제(안 제8조)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조항 신설(안 제15조)

마.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제2항,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