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
			사전보고단계	행정2부시장
제 명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발 의 동 기	입법
			상위법 위반여부	적법
	(의안번호 : 1655)
			민원․갈등가능성	없음
발의의원	윤규진 의원(새,도시계획)
			재정지출 증가여부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해당없음
주관부서	공동주택과 (담당자 강창호,☎02-2133-7137)
			규제 신설․강화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완료
				완료
상 임 위			부서 검토의견	수용
주요 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대하여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총량 면적을 25% 강화 설치토록 하고(안 제8조의4), ○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신설함(안 별표1)
주요 검토 사항	○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원발의 안 원안 수용함
향후 계획	○조례(안) 발효시 개정내용을 각 자치구와 유관부서에 공문시행
부서 의견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