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 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운영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4년 9월 26일
제목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
자문 요지	□ 자문의뢰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소관기관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를,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에 한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소관하는 ‘푸른도시국’의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관련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조례상 ‘교통위원회’ 소관기관으로 되어 있음. -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푸른도시국’의 위탁사무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동 사무에 한해 시설관리공단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52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