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별표21의2 제2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가목의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설의 작업장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 해석대상 법령조문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별표 21의2 제2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시설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주) 2.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기준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이상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2

주) 7.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사업장은 작업장을 3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작업장은 자동차 정비작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독립된 공간이여야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종류별로 세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정비업 종류에 따른 정비범위를,      제111조의2 별표21의2 제2호는 정비업 별 등록기준을 규정함.

○ 특히,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정비범위 특성상 작업장은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공간(자동차 진입, 수리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서울시는 조례로 작업장 면적(33㎡이상)을 규정함.

○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자동차 정비 작업장임

나. 을설 : 작업장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

○ 자동차 정비 작업장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작업장 면적이 약간 부족할 경우 부속 장소(지하, 2층 등)를 작업장으로 지정하여 작업장 면적을 확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음

예시) 사업자가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해 작업장 1층 30㎡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3㎡을 작업장으로 자체 지정하고, 작업장 면적 33㎡(서울특별시조례)에 맞추어 신청

4. 서울시 의견 : 갑설

○ 작업장은 정비작업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여야 함

- 자동차정비작업 특성상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고, 그 자동차를 수리작업 공간이 확보된 곳만을 작업장으로 봄

※ 을설 예시의 2층 작업장은 자동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자동차를 수리할 공간을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업장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작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