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원24 및 어디서나민원처리제 병적증명서 발급관련 제도개선사항 시행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병무청 병역공개과-2059('18.6.26)호와 관련입니다.

3.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시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처리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도에서는 산하 시·군·구에 알려주시어 민원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및 협조사항   -

가. 병적증명서(군필자) 주요 개선 사항

- (당초) 군별, 계급 등 8개 항목  ⇒   (개선) 복무분야, 복무계급  항목 추가

나. 추진경과

-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자 '복무분야' 및 '복무계급'  항목 신설 : '18. 2월

* 전환복무 :  군 복무 시 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복무한 경우 를 말함

- 행정안전부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 '18. 6월

※  정부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접수) 항목 중 코드 추가 및

해당 항목에 '전투경찰, 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로 복무한 경우에 한 함' 안내 문구 기재

- 시행시기  :  '18. 7. 1.~

다. 지자체(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시스템 관련) 협조 사항

-  전환복무자에 해당하는 민원인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복무분야 및 복무계급'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시.도(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담당부서장)
지방행정사무관										민원서비스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민원서비스정책과-2156									(	2018.07.04.					)		접수			시민봉사담당관-15208								(	20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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