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12.  6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1(금) 14:00~17:00 □ 장 소 : 13층 소회의실① □ 참 석 : 6명 - 홍정선, 강정화, 이준영, 황혜신, 정책기획관, 산업경제정책관 □ 안 건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등 13건

□ 주요발언 내용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일 안건은 14건이었으나, 9번 안건 ｢잠실종합운동장 구내식당 운영｣은 주관부서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철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위원회 심의안건은 총13건입니다.

<안건1>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 질의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본․인력․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자 함

○ 질의

－ 수탁기관이 문화재단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메세나 사업이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서울시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 함

○ 질의

－ 위탁하는 것은 좋으나, 문화재단이  펀드를 조성하는 일이 쉬운일은 아닌데?

○ 답변

－ 문화재단 자체에서 기부금품 모집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임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

－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향후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검토

<안건2>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 운영

○ 질의

－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서울시에서 가출 성매매 위기 10대 여성을 위한 거리상담을 운영해오며  10대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호시설 제공을 통해 10대 가출 여성의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의

－ 취지는 인정되나 왜 8개월 인가?

○ 답변

－ 1년 위탁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도가 생기면서 일정이 늦춰졌고  8개월이 지난 후 재계약 방식을 취할 예정임

○ 질의

－ 사업의 특성상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예산에 장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탁기관이 자기시설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현재의 예산은 장소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음.

□ 심의 결과

○ 적정

<안건3>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 질의

－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쟁력을 갖춘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전문가의 상권분석 및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기업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

○ 질의

－ 입점기업을 선정할 때, 투명성이 필요한데 입점기업선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해 놓았나?

○ 답변

－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 업체선정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이 곧 마련될 예정 임

○ 질의

－ 입점기업이 물건을 판매한 판매수수료는 어떻게 쓰이나?

○ 답변

－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물건판매 수수료는 매장운영에 재투자 하도록 함.

○ 질의

－ 장소확보의 책임은 서울시와 수탁업체 중 어느 쪽에 있는 것?

○ 답변

－ 권역은 서울시가 지정하고 장소확보책임은 수탁업체에 있지만 수탁업체가 반드시 장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심의 결과

○ 적정

<안건4>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통합관리 운영

○ 질의

－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은 국제기구, 주한상공회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입주함으로써 건물 운영에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우선이고

－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인력의 24시간 상주가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용의하며, 시 산하기관으로서 책임성 공공성 확보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8호에 따라 수의계약 함.

○ 질의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이나 지하철역 등 단일목적의 시설을 주로 관리해 오던 기관으로 서울글로벌센터빌딩과 같이 복합적 목적의 건물 관리에는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가?

○ 답변

－ 복합건물을 주로 관리하는 다른 기관은 기계․통신 등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정보․통신․기계 등 전문인력을 기관 내에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관 자체에서 건물의 모든 관리가 가능

○ 질의

－ 2012년 12월이 준공예정이나 준공되기 전인 2012년 8월 미리 민간위탁 협약을 하는 이유는?

○ 답변

－ 건물 준공 전 마무리 공정단계에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감독 및 사전점검으로 향후 발생할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비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시설관리공단 현장인력을 활용하여 인건비 성 경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준공 전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없음.

○ 질의

－ 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한 업체에서 내는 관리비는 어떻게 쓰이나?

○ 답변

－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산입

□ 심의 결과

○ 적정

<안건5>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관리․운영

○ 질의

－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전액 정부사업으로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 17조2에 의거 법목적,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직영불가

－ 민간위탁에 따라 유통단계 축소로 도소매 물품 저가 공급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중소유통업자 가격경쟁력 확보와 대형유통기업의 공격적 골목상권 진출로 고사위기에 있는 중소유통사업자의 자생 토대기반 구축

○ 질의

－  위탁기간 3년 동안 매년 평가를 하는 데, 평가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마련되어 있나?

○ 답변

－ 향후 물류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

○ 질의

－ 전국에 21개의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있지만 서울시에는 처음인데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 답변

－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법목적, 취지상 중소유통사업단체에 위탁해 중소유통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질의

－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 답변

－ 평가결과에 따라 가능함

□ 심의 결과

○ 적정

<안건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질의

－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매개기능을 수행

－ 기존의 행정의 영역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사무로 민간법인 및 단체가 가지고 있는 활동경험 및 전문성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 질의

－ 마을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 답변

－ 마을공동체는 행정이 만들어 내는 개념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 서울에서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므로 지원이 필요. 주민이 앞장서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함. 마을단위는 행정영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영역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행정동 보다는 작은 규모.

○ 질의

－ 센터의 규모를 정한 근거와 센터의 역할은?

○ 답변

－ 규모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 정한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받아 컨설팅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수행

□ 심의 결과

○ 적정

<안건7>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탁구팀

○ 질의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체육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능률 극대화

○ 질의

－ 자료에 따르면 선수 네 명과 감독 한 명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 답변

－ 선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월급은 계약사항이므로 성과가 좋으면 더 높은 월급을 지급

○ 질의

－ 이 사업은 서울시 소속의 장애인 탁구팀을 창단하는 것인데 나머지 서울시 소속의 체육팀을 위탁한 기관은 어느 곳인가?

○ 답변

－ 서울시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장애인 팀은 성격상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회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

－ 탁구라는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 답변

－ 장애인들이 주로 즐겨하는 운동 중 선택

□ 심의 결과

○ 적정

<안건8> 보라매공원 독서실

－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보라매공원 독서실은 공군사관학교 강당으로 쓰던 건물을 독서실로 개방한 것으로 500원의 이용료를 받지만 적자운영상태

－ 건물도 노후 되어 관리하기 힘들어 공개모집할 경우 대상자가 없을 것이므로 추천을 받은 업체인 (주)한국청소년세상에 수의계약

○ 질의

－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답변

－ 시설물이 오래되고 수익이 없어 여러 기관에 문의 했으나, 수탁자가 없음

○ 질의

－ 시설보수는 하고 있는가?

○ 답변

－ 해마다 시설 보수를 하고 있음

□ 심의 결과

○ 부적정

－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므로 공개경쟁으로 전환

<안건9> ｢잠실종합운동장 구내식당 운영｣은 주관부서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철회되어 10번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10> 동작아이존

○ 질의

－ 재계약 하려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수탁업체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는 지난 수탁기간동안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재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함

○ 질의

－ 재계약하려는 업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나?

○ 답변

－ 원래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수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직원과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

○ 질의

－ 재계약을 2년만 하고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취지는?

○ 답변

－ 기존업체의 적정여부 재확인과 새로운 업체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해 정한 내부방침이 있음

□ 심의 결과

○ 적정

<안건11.12.13.14> 금천,도봉,성동,강북 노인복지관은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 재계약 하려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직영할 경우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고, 4개복지관 모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계약 하고자 함

○ 질의

－ 평가시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

○ 답변

－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109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절대평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복지관의 경우 대다수가 우수기관이며, 특히 여기 4개의 복지관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

□ 심의 결과

○ 적정 : 3개 복지관

○ 조건부 적정 : 1개복지관은 자치구에서 몇몇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