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2. 하수도요금 개선율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66.97%

- 평균부과단가(원/㎥): 519.0원

- 하수처리 총괄원가(원/㎥): 774.9원

○ 하수도요금 개선율(%): -1.34%

- 평가대상연도(2015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66.97%

- 평가대상 전년도(2014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67.88%

▢ 평가기준

지표명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배    점

8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산출방법

- [eqn: 현실화율(%)= {평균부과단가(원/㎥)} over {하수처리`총괄원가(원/㎥)} TIMES 100]

변수이해

○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하수도통계에서 제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른다.

○ 증빙서류는 점검대상연도 하수도통계 작성 시 제출되는 서류와 동일해야 한다.

○ 현실화율 산출은 하수처리 총괄원가에 대한 평균부과단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 평균부과단가(원/㎥)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액(원) / 연간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량(㎥)

○ 평균부과단가는 연간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량 당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액으로 구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연도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처리총괄원가 대비 평균부과단가 비율을 확인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평가한다.

판정기준

범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70%미만	70%이상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 첨부 : 2014년 대비 2015년 총괄원가 비교

□ ’14년 대비 ’15년 하수처리 총괄원가 및 평균부과단가 상승

구 분	2015년(당기)	2014년(전기)	증감(비율, %)
총괄원가(천 원)	872,383,964	841,888,002	30,495,962(3.6%)
조정량(㎥)	1,125,676,799	1,106,674,744	19,002,055(1.7%)
㎥당 총괄원가(원/㎥)	774.99	760.74	14.25(1.9%)
평균부과단가(원/㎥)	519.00	516.36	2.64(0.5%)
요금현실화율(%)	66.97	67.88	△0.91(△1.3%)
요금인상요인(%)	49.32	47.33	1.99(4.2%)

※ ’12~’14년 하수도사용료 누적 70% 인상으로 ’15년은 동결(요금현실화율 소폭 하락)

□ 총괄원가 구성항목별 비교

○ 영업비용 증감내역 분석

- 영업비용은 전기 대비 약 380억 원(5.69%) 증가

▶ 주요 증가요인: 노후관로 조사용역 및 교체비용 급증, 수도권매립지 매립비 인상으로                          인한 슬러지처리비용 증가, 자치구 인력운영비 자연증가 등

▶ 주요 감소요인: 심야전기 이용,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동력비 감소

○ 자본비용 증감내역 분석

- 자본비용은 전기 대비 약 75억 원(2.86%) 증가

▶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타인자본비용(이자비용)은 감소하였으나,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자기자본비용 및 건설중인자산의 증가로 인해 자본비용 소폭 증가

가-5-2. 하수도분야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

○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 : 18.4%

- [eqn: 안전관리예산`확보율(%)= {안전관리`예산(백만원/년)} over {하수도`전체`예산(백만원/년)} TIMES 100]

- 하수도 전체예산 :  345,000백만원

- 안전관리 예산 : 63,522백만원

(산출근거 붙임 : 엑셀자료)

▢ 평가기준

지표명

하수도분야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수립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안전관리 예산확보율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eqn: 안전관리예산`확보율(%)= {안전관리`예산(백만원/년)} over {하수도`전체`예산(백만원/년)} TIMES 100]

변수이해

○ 안전관리 예산 : 지자체별 하수도예산 중 긴급 수선비, 하수도 준설비, 재해대비 예비비 등 재해 발생 전 편성한 예산(시설 개수선비 미포함)만 적용한다.

○ 하수도 전체 예산 : 하수도통계의 각 지자체별 하수도 예산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인건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 및 기타)을 적용한다.

- 하수도 예산 중 긴급수선비, 하수도 준설비, 재해대비 예비비 등 재해대비 예산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0점으로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하수도 전체예산 대비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을 평가하고 확보율에 따른 구간별로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

판정기준

구 분	재해대비 예산편성율(%)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30%미만	30%이상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라-12. 하수도 준설실적

구 분	준설연장(m)	준설대상 연장(m)	준설실적(%)
	3,408,734	2,248,554	151.6

▢ 평가기준

지표명

하수도 준설실적

배  점

10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노력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도 준설실적

- [eqn: 하수도`준설실적(%)= {준설연장(m)} over {준설대상`연장(m)} TIMES 100]

변수이해

○ 준설 : 하수도 시설 내에 침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의 총칭

○ 준설연장 : 점검대상연도에 준설한 관로 연장

○ 준설대상 연장 : 전체 관로연장 중 매년 준설대상을 조사

세  부

평가방법

○ 준설율 계산시 전문업체 및 자체준설실적을 인정한다.

(자체준설실적의 경우 인원 및 장비가 확보되고 공인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

○ 증빙서류는 하수도통계 작성시 제출되는 서류와 동일해야 하며 연초에 준설대상 연장을 설정한 사유, 결재문서 등이 있어야 인정하고 없는 경우 8점 이하의 배점을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 분	준설율(%)
	100%이상	90%이상 ~ 100%미만	80%이상 ~ 90%미만	70%이상 ~ 80%미만	60%이상 ~ 70%미만	50%이상 ~ 60%미만	50%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마-2 노후관로 개선율

○ 노후하수관로 개선율 산정방법

-  [eqn: 개선율(%)= {개선관로`길이(㎞)} over {노후`하수관로`총`시설`연장(㎞)} TIMES 100]

[eqn: 개선율(%)= {171(㎞)} over {617(㎞)} TIMES 100`=27.7%]

○ 변수이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9  p5-166

-  개보수 등급에 따른 노후관거 연장 L=3,087.3km

-  3,087.3 / 5 = 617km, 2015년 노후관로 연장 L=171km

▢ 평가기준

지표명

노후관로 개선율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관로 노후 및 손상으로 불명수 유입, 유수 소통능력 저하, 도로함몰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개․보수 실시여부 평가

평가산정

○ 노후하수관로 개선율 산정방법

- [eqn: 개선율(%)= {개선관로`길이(㎞)} over {노후`하수관로`총`시설`연장(㎞)} TIMES 100]

변수이해

세  부

평가방법

○ 개선 관로 길이는 개․보수를 실시한 하수관로의 총 길이를 말한다.

○ 노후 하수관로 총 시설 연장은 기술진단, 노후도 평가 등 용역수행 결과 노후관로로 평가된 시설연장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중 점검대상연도가 속한 단계의 하수관로 총 시설연장(km)을 5로 나누어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 분	노후관로 개선율(%)
	1%미만	1%이상 ~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점 수	0점	2점	3점	4점	5점

마-3 하수도 보급률 : 판정기준비 대상(서울시 보급률 100%)

지표명	하수도 보급율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통한 하수도시설 보급 개선노력 평가
평가산정	○ 하수도 보급율 산정방법 - [eqn: 개선율(%)= {(평가대상`연도`하수도보급율-평가대상`전년도`하수도보급율)} over {평가대상`연도`하수도보급율} TIMES 100]
변수이해	○ 하수도 통계는 평가당시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를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 전년도 대비 점검대상연도 하수도 보급률 증가율(개선율)을 평가한다. ○ 전년도 하수도 보급율에 대해 전회 실태점검시 제출된 하수도 보급율 자료와 금회 제출된 전년도 하수도 보급율 자료가 불일치시 불리한 자료를 적용한다.
판정기준	○ 5점 × (평가대상 지자체간 하수도보급률 개선율 백분위 점수) ○ 전국 하수도 보급률보다 높은 지자체는 3점 적용하고, 하수도 통계 상 보급률이 100%인 지자체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1) 하수처리 총괄원가 및 부과단가

2016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총괄원가계산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하수처리총괄원가와 연간부과량에 대한 연간부과액을 톤당으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Ⅴ-3> 2014년 및 2015년 하수처리 총괄원가 및 부과단가

(단위 : 원/톤)

구 분	하수처리 총괄원가(A)	부과단가 (B)	현실화율 (B/A, %)	요금인상요인 ((A-B)/B,%)
2014년	760.7	516.4	67.9%	47.3%
2015년

※ 2014년 및 2015년 총괄원가계산서

2) 재원부족액 현황

연간 하수도 사용료 총액과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산정한 연간 총수익에서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및 영업외비용을 합하여 산정한 연간 총비용의 차이를 연간 재원부족액으로 보아 계산한 2015년도의 재원부족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Ⅴ-4> 2015년 재원부족액 현황

(단위 : 억원/년)

구 분		2014년	2015년
수익 (1)	총수익	6,986.5	7,262.1
	하수도 사용료	5,699.8	5,783.6
	기타영업수익	390.8	368.6
	영업외 수익	895.9	1,109.9
비용 (2)	총비용	3,231.6	3,560.9
	영업비용	3,218.6	3,555.4
	영업외비용	13.0	5.5
A. 운영재원부족액(2-1)		Δ3,754.9	Δ3,701.2
B. 차입금상환액		418.4	390.0
C. 시설투자액		3,636.3	4,233.5
D. 재원부족액(A+B+C)		299.8	922.3

※ 수익: 수납액 기준으로 작성, 비용: 지출액 기준으로 작성

※ 일반회계(자치구)에서 지출된 영업비용에 대하여는 타회계지원금수익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에 반영

3) 재원부족액 충당실적 및 계획

앞서 2015년의 재원부족액을 산정한 결과 922.2억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 재원부족액의 충당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Ⅴ-5> 2015년 재원부족액 충당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년)

구 분		충당 실적
		2014년	2015년
재원부족액		299.8	922.3
충당 실적 및 계획	계	2,130.0	2,525.1
	전기말이월금	1,357.5	1,830.2
	국고(시·도) 보조금	149.9	230.7
	타(일반)회계전입금	38.3	52.6
	지방채 발행	-	-
	원인자부담금	488.5	394.0
	기 부 금	-	-
	기타 자본적수입(시설분담금)	95.8	17.6
요금인상계획	인상수익총액	-	759.6
	부과단가(원/톤)	-	-
	인상율	-	13.0

※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출된 하수도사업 영업비용에 대하여는 타회계전입금으로 반영함

4) 2015년 집행실적

이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총괄원가계산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는 공공하수도관리청(비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 명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비공기업으로 세입·세출결산명세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Ⅴ-6> 세입세출결산명세서 (단위 : 억원/년)

구분	2014년	2015년	비고
세입 합계	9,116.5	9,787.2
1. 하수도사용료수익	5,699.9	5,783.7
2. 이자수익	13.6	13.6
3. 일반회계전입금수익	38.3	52.6	기타회계전입금
4. 기타영업수익	390.8	368.6
5. 기타영업외수익	882.3	1,096.3	임대수입, 타회계지원금수입 등
5. 국고보조금	149.9	230.7
6. 시도비보조금	-	-
7. 원인자부담금	488.4	393.9
8. 지난년도이월사업비	628.4	-
9. 기타자본수익	95.8	17.6	공사부담금
10. 순세계잉여금	729.1	1,830.2
세출 합계	7,286.4	8,184.4
1. 인력운영비	694.7	741.7
2. 일반운영비	198.7	159.6
3. 연구개발비	53.1	101.4
4. 약품,재료비	212.8	206.4
5. 동력비	432.5	388.4
6. 수선교체비	1,201.9	1,435.0
7. 경상이전	181.8	180.8
8. 슬러지처리비	218.3	337.0
9. 기타영업비용	24.8	5.1
10. 차입금이자상환	12.6	5.5
11. 영업외비용	0.5	-
12.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636.3	4,233.5
13. 차입금원금상환	418.4	390.0

마-8-1하수도 처리원가 공개(전년도 집행실적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세금·재정·계약(회계자료실>세입세출결산서)

- 2015년도는 금년 7월 공개 예정(의회 결산승인 후)

마-8-2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 평가기준

지표명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가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 공고 여부 평가

평가산정

-

변수이해

○「하수도법」제65조제4항에 의한 하수도 처리원가 공고라는 것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가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시․군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고여부 확인

○ 공고내용이「하수도법」제65조제4항과 다른 경우에는 미공고로 간주한다.

판정기준

구 분	미 공고 시	공고 시
점 수	0점	4점

※ 일부 항목만 공개한 경우 미공고 항목당 0.5점씩 감점한다.

마-9 하수도 예산집행

○  1분기 목표달성 점수 + 2분기 목표달성 점수 + 3분기 목표달성 점수 + 4분기 목표달성 점수

집행내역 ⇒ 2분기(0.3%),   3분기(3.3%),  4분기(2%)

붙임 엑셀자료 참조

▢ 평가기준

지표명

하수도 예산집행

배  점

6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분야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집행율이 계획 대비 집행여부를 평가

평가산정

○ 1분기 목표달성 점수 + 2분기 목표달성 점수 + 3분기 목표달성 점수 + 4분기 목표달성 점수

변수이해

- 목표달성 점수(분기) : 집행목표 달성율에 따른 배점기준표상 점수

- 집행목표 달성율(분기) : (지자체 집행율 / 집행율 목표) × 100

- 지자체 집행율 : D-brain 상 확인된 집행율[(지자체 집행액 / 환경부 예산액) × 100]

세  부

평가방법

○ 하수도사업의 분기별 공사실적 등을 확인하여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집행율의 계획대비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 점검대상연도에 국고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전년도 실적을 적용하며, 점검대상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산식설명

- 매분기 목표 대비 집행율을 평가하여 분기별 점수 산정 후 합산

- 집행율은 하수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액에 대한 매분기말 D-brain 입력자료의 집행율을 확인한다.

-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을 합계하여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집행율 목표		25	50	80	100
점수	지자체 집행율 0%	0	0	0	0
	목표 대비 집행율 70% 미만	0.25	0.25	0.25	0.15
	목표 대비 집행율 70% 이상 ~ 80% 미만	0.5	0.5	0.5	0.3
	목표 대비 집행율 80% 이상 ~ 90% 미만	1.0	0.75	0.75	0.5
	목표 대비 집행율 90% 이상 ~ 100% 미만	1.5	1.0	1.0	0.75
	목표 대비 집행율 100% 이상	2.0	1.5	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