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난보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안전기준과 / 2021. 4. 16.(금)

□ 추진 배경

○ 국‧공유 문화재는「국유재산법」등 관련법에 의거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유문화재는 소유자 의지로 자유롭게 가입

* (‘20.5.)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중 사유문화재 보험 미가입 비율 27%(103건)

시도지정 목조문화재 중 사유문화재 보험 미가입 비율 77%(1,695건)

○ 이에 사유문화재의 경우 재난의 일상화·대형화에 따른 긴급재원부족 등으로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보험 국고지원 추진 필요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문화재 보험 운영 수익성 부족 등으로 보험상품 개발 난색 및 소유자도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에 소극적

○ (해결방안) 문화재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하되,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여 소유자 부담 저하

□ 시범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2 ~ 계속

○ (사업대상)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 (사업규모) 국보‧보물 192건(예산 6.7억 예상)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보조율 70%-미정)

○ 추진내용

- 지자체가 민간 손해보험회사 등과 소요비용을 산정 후, 예산신청

- 보험금 수령 등 권리 포괄위임(소유자→지자체) 소유자 동의 후 지원

- 지자체가 재난발생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난복구비로 집행

- 지자체는 재난 보험금 수령 및 복구 등에 대해 문화재청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1년 하반기) 문화재 보험 가입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23년~) 사업 결과 분석 후, 사업대상 문화재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