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요

□ 추진목적

ㅇ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어,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 문화재수리의 감리강화 등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

□ 주요내용

ㅇ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시설물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 자격 조정(안 제4조제2항 개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수리는 건축면적․층수와 관련 없이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임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하여 규제를 해소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안 제 12조제1항제5호, 별표7 개정)

- 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과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의 등록요건을 개선하여 수주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채용을 유도하고 문화재감리업 진입 활성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안 제18조제1항,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경력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강화(4개→3개)

- 문화재 중요도별로 일정 경력 이상의 수리기술자 배치

· 당해문화재수리 10억원 이상 :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7년 이상 종사자

· 문화재 주변정비 30억원 이상 :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 문화재 주변정비 20억원 이상 :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안 제20조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ㅇ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강화(안 제30조의3 개정)

-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의 제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감리대상 등을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