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관리 철저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착수와 동시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는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단서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가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에 의해 추가적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5.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다수의 현장에 배치하면 현장관리가 곤란하고 부실수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승낙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과장),대전광역시장(종무문화재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재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수리기술과 과장
협조자
시행			수리기술과-5569									(	2014.12.23.					)		접수			역사문화재과-27588								(	2014.12.23.					)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2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www.cha.go.kr
전화		042-481-4865						/전송			042-481-4879					/	hch0323@ocp.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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