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제출의견 검토서

【 자전거정책과 】

제목	자전거도로 불편사항 개선	제출자
제출요지	○ 도심내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보도 턱을 지나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 청계천 보행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대 울퉁불퉁하여 블편함으로 개선요청
실태 및 현황	○ 도심권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횡단도’를 특별히 설치한 이유는 도심지 내에서는 보행통행인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상충되지 않도록 도로이용자의 시인성 향상과 자전거 통행을 구별·유도하기 위하여 상징적 의미로 설치한 것임.(세종대로사거리 등 9개소) ○ 일반도로상에 설치된 횡단도보에도 개정된 보도턱 낮춤규정에 의거 보도관리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음.(대부분 미개선 됨) ○ 청계천 복원시 청계광장주변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많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 속도제한을 위하여 조성 당시 부터 사괴석으로 포장한 것임.
주관부서 검토의견	○ 필요성 - 통상적으로 보도상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에는 턱 낮춤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으로 본구간은 일반도로로 턱낮춤이 필요치 않음 - 일반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건너편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것임. ○ 효과성 - 개정된 보도턱 낮춤 기준(`15.4)의거 도로관리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음 -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세종대로 포장정비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설계완료후 횡단보도를 포함한 도로정비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예정으로 - 도심내 일부 상징적으로 설치한 구간에 보도턱 낮춤시행은 예산의 중복투자와 매몰비용발생 등에 따른 효율성이 미미하고 아직은 도심내 자전거이용자가 많지 않음. ○ 문제점 및 기타 - 보도턱 낮춤 설치기준이 `15.4월 개정되어 도로관리부서에서 변경된 설치기준에 따라 보도정비시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시설개선하고 있으나 사업투자의 적정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전거횡단도’ 구간 보도턱 낮춤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검토결과 : 사업시행부서(보도관리)에서 보도정비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중(장기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