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관련 근로능력평가 업무 처리방법 변경

(‘15.6.10, 자립지원과)

근로능력평가 관련

ㅇ 근로능력평가는 정상운영 하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평가대상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인근병원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근평 사업안내 16쪽 참조)

- 진료기록지는 인근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시 발행한 소견서로 대체 가능하고,

- 소견서만으로 의학적 평가를 진행하기 곤란하여 진료기록지 등 자료보완이 결정된 경우(근평 사업안내 52~55쪽 참조), 한시적으로 메르스(MERS) 관련 평가자료 직접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다음 구비서류를 평가대상자에게 수령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평가대상자 신분증 사본

※ 대상자로부터 직접확보 대상 병․의원을 확인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근평 사업안내 66쪽 참조)에 반드시 기재

- 지자체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시 대상자가 메르스(MERS) 관련 확진자 발생 또는 거쳐간 병․의원을 인지한 경우 행복e음 ‘지자체 협조내용’란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전송

- 국민연금공단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병원에 대해서 방문없이 문서(지자체에서 수령한 위임장 등 첨부)를 통해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수령한 후 의학적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