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사항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지원 및 관리계획(안전총괄과-16080, 2020.10.19.)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16호, 2020.10.12.)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단속 개요

가.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단속장소 : ➊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➋대중교통, ➌집회·시위장 ➍의료기관, ➎요양시설

※ 행정명령은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위 5개 단속장속 외 추가 기획단속 실시 가능

다.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목적이므로 처벌이 아닌 계도중심의 단속 추진

라. 단속내용 :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계도·단속 원칙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사. 계도 및 단속기간

구분	계도기간		단속기간
	1차 : ‘20.8.24~10.12	2차 : ‘20.10.13~11.12	‘20.11.13~
내용	정책 홍보 및 안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단속 및 계도, 필요시 처분

3. 이에 따라 각 실·본부·국 소관 부서에서는 자체계획 수립 후 계도·단속활동을 진행해주시고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단속활동 점검결과 제출

가. 작성주체 : 단속장소·시설을 소관하는 실·본부·국 담당부서(※붙임3 참조)

나. 제출주기 : 주 1회

다. 제 출 처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1.1字로 ‘안전지원과’로 명칭변경)

라. 제출양식 : (붙임4 제출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4. 덧붙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계도·단속활동을 위해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조끼)등을 제작·배부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배부기간내에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 등을 수령하시어 계도·단속활동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 지원사항

가. 배부기간 : 10.27 ~ 10.29

나. 배부장소 : 본청 10층 안전총괄과 옆 회의실(10호 엘리베이터 옆)

나. 부서별 배부수량 : [붙임3 참조]    ※ 필요시 추가 제작·배부(예정)

붙 임 : 1.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1부.

2.‘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지원 및 관리계획 1부.

3. 소관부서 및 부서별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 배부수량 1부.

4. 마스크 미착용 단속결과 제출양식 1부.

5. 계도안내문 및 단속복장 시안 각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체육진흥과장,교육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관광산업과장,문화정책과장,가족담당관,감염병관리과장,어르신복지과장,일자리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총무과장,재생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협조자	재난관리총괄팀장
시행	안전총괄과-16575	(	2020. 10. 28.	)	접수	교육정책과-15978	(	2020. 10. 28.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1	/전송	02-2133-0762	/	tyrochiki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