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 103호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시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7호(2009.2.19.), 제2010-291호(2010.8.5.), 제2013-204호(2013.7.4.), 제2014-446호(2014.12.18.), 제2016-180호(2016.6.30.)로 고시된 동부청과시장 시정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시장)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시장, 도로,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7호, 제2010-291호, 제2013-204호, 제2014-446호) 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고시

2.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시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주) ( )는 사업대상지 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30	25~47 (40~42)	보조 간선 도로	2,100 (124)	전농동621-1 (용두동 9-5)	전농동광장 (전농동696-4)	일반 도로	-	서고187호 (‘78.5.1)	답십리로
변경	대로	3	130	25~47 (26~37)	보조 간선 도로	2,100 (112)	전농동621-1 (용두동 9-5)	전농동광장 (전농동 696-4)	일반 도로	-	-	답십리로 (구역내1~5m 확폭)
기정	중로	2	492	18	집산 도로	112	용두동 9-2	용두동11-24	일반 도로	-	서고359호 (‘96.12.31)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 47-7 (용두동39-522)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고23호 (‘00.2.9)
변경	중로	2	500	15~29 (24~29)	집산 도로	343 (63)	용두동47-7 (용두동 39-522)	용두동12-5	일반 도로	-	-	(구역내 9~17m 확폭)

○ 변경 사유서

노선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30	○ 구역 내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B:25~47m(40~42m) → B:25~47m(26~37m) - L:2,100m(124m) → L:2,100m(112m)	○ 주변계획(청량리4) 내용 반영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내용 반영에 따른 답십리로 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중로 2-500	○ 구역내 일부 도로 폭원 변경 - B:15m→B:15~29m(24~29m)	○ 주변계획(용두1, 청량리3) 내용 반영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내용 반영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폭원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노외 주차장	동대문구 용두동 9-6	1,217	감)1,217	-	서고359호 (‘96.12.31)

○ 변경(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변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노외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 면적 : 1,217㎡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고시에 따른 공원 신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가로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7번지 일대	-	증)3,480	3,480	-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가로공원	○ 가로공원 신설 - A : 3,480㎡	○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의 공원과 연계하여 녹지축의 연속성 및 공공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정비구역 내 공원을 신설

라. 도시계획시설(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시장	중앙도매시장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16,500	감)16,500	-	건고539호 (‘72.12.23)	일반 상업지역

○ 변경(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동부 청과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 - 면적 : 16,50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4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바.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2133-4646)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579)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