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이 2020. 2. 11.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붙임 : 동물보호법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동물보호과장,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경기도지사(동물보호과장),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충청북도지사(축수산과장),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한국애견연맹,한국애견협회,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동물자유연대,한국진도개관리협회,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동물권행동 카라,한국실험동물학회,한국동물보호협회,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생명과학 연구윤리 서재,한국고양이보호협회,나눔바이러스,한국반려동물생산판매협회,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한국동물장례협회,반려동물협회,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주무관										사무관										동물복지정책팀장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정책팀-577									(	2020.02.14.					)		접수			동물보호과-2854								(	2020.2.14.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mafra.go.kr
전화		044-201-2373						/전송			044-868-9025					/	hyoylee@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