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련 법령 안내(요약)

□ 반려견주 준수사항

: 동물등록,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동물보호법 제12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 대상동물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 등록방식 : 무선전자식별장치 삽입(내장형) 또는 장착(외장형)

○ 등록방법 : 동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등록

○ 등록절차

반려인

동물등록대행업체

자치구

반려동물 동반, 대행기관 방문

무선전자식별장치 삽입 또는 장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 입력

등록 승인,

등록증 발급

등록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 및

수수료 접수

○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 3천원

※ 장치값 별도 발생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서울시 등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고양이 소유자 중 희망자는 등록 가능(월령 무관, 내장형으로만 가능)

○ 등록 변경신고 :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분실·폐사한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함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하고자 하는 2개월 령 이상 반려견(서울시민 소유)

- 사업기간 : 2021.3.1.~12.31.(소진 시 조기 종료)

- 사 업 량 : 32,000마리(선착순)

- 지원내용 : 일반적으로 4~8만원인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가능(칩 지원)

- 등록방법 : 서울시 내 동물병원 중 사업참여 동물병원(600여 개소) 방문 등록

- 문 의 처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 070-8633-2882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동반 외출 시 소유자 준수사항(의무사항)(펫티켓)

○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 목줄의 길이는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길이 유지(현행)

( ’22.2.11.부터는 2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건물내부·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함)

- 맹견은 목줄만 가능(가슴줄 불가), 입마개도 착용

○ 배설물 수거(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 수거 대상 소변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에 한정

○ 인식표 부착(소유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동물등록과 별개로 인식표도 부착해야 함

□ 맹견의 관리(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7조의3)

○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아래 5종과 그 잡종의 개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0. 동물등록, 동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동일 적용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 함

2. 3개월 령 이상의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춘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교육 의무이수 : 매년 3시간

- 신규교육 :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 정기교육 : 매년 3시간

4. 맹견 출입금지장소 출입금지(법 제13조의3,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7조의3)

- 법에 의한 출입금지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서울시 조례에 의한 출입금지장소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5.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21.2.12.시행)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 목적

- 보장내용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 1명당 8천만원

▸맹견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 : 1명당 1천5백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사고 1건당 2백만원

- 보험상품(’21.3.10.기준)

구분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보험출시일	`21. 1. 25.	`21. 2. 1.	`21. 2. 3.
보험료(연, 마리당)	13,050원	16,330원	16,333원
가입경로	스마트폰 앱(펫핀스)	지역농축협,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추가) DB손해보험(2.10.), 현대해상(2.18.), 롯데손보(2.28.)

□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동물보호법 제47조)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5호	20	40	60
나.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1·2호	10	20	40
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3호	5	10	20
라. 안전조치(목줄 등)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4호	20	30	50
마.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4호	5	7	10
바. 맹견을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사. 맹견에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 외출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3	100	200	300
아.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미 이수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5	100	200	300
자.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미가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6	100	200	300
차. 맹견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	100	200	300

□ 동물학대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

○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행위로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8조제3항에 정한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이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버리는)하는 행위(제8조 제4항)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제8조 제5항 제1호)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제8조 제5항 제2호)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제8조제5항제3호)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대여는 제외)(제8조제5항제4호)

□ 동물학대 행위 및 벌칙내용(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

(( 주요 벌칙내용 ))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유기한 경우

- 맹견 유기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이외 반려 목적으로 기르던 동물 유기 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목줄 등 안전조치 미 이행 행위로 인한 다음의 상황의 경우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별 벌칙 내용 ))

위반행위별	근거법규	벌칙내용	비고
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법 제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다.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라.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
마.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 벌금
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손상이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
사.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아.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자.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차.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법 제8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
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법 제8조 제5항 및 제46조제4항	벌금 300만원이하
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	〃
파.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
거.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법 제8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	벌금 300만원이하	’21.2.12시행
너. 소유자 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법 제8조제4항 및 제46조제2핳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규별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의무사항 및 과태료 현황

구분	「동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적용지역 및 적용내용	○전지역 ○동물등록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맹견 입마개), 배설물 처리	○도시공원 구역 ○목줄착용, 배설물처리	○한강공원 구역 ○목줄착용, 배설물처리
적용대상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주택・준주택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배설물수거 : 동반애완동물 ○통제줄 착용 : 동반애완견	○배설물수거 : 동반애완동물 ○통제줄 착용 : 동반애완견
근거법규	○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시행규칙 제8조 -등록기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등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 1 -수수료: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단, 등록장치는 본인지참 또는 직접 구매) ○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시행규칙 제11조(인식표의 부착)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기재 ○법 제13조·1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2조·12조의2(안전조치 등) - 배설물수거, 목줄(가슴줄) 착용(맹견은 입마개 포함, 목줄만 착용 가능)	○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 의자 위의 것만 해당)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 제2항의 각호의 행위 금지	○조례 제17조(금지행위)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함)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처벌규정	○법 제47조(과태료)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동물등록(변경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1차-20만원(10만원), 2차-40만원(20만원), 3차-60만원(40만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5만원,2차-10만원,3차-20만원 -목줄(맹견 입마개) 미착용한 경우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맹견>1차-100, 2차-200, 3차-300만원 - 배설물 미수거한 경우 ・1차-5만원,2차-7만원,3차-10만원	○법 제56조(과태료) 제2항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령 제51조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시 조례 제23조 -배설물 미수거 : 5만원 -목줄 미착용 : 5만원 ※'18.7.11부터 도시공원내 목줄 미착용 위반은 동물보호법 적용(국토부지침)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 제1항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 배설물 미수거 : 7만원 - 목줄 미착용 : 5만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경범죄의 종류),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의 액수)

- 제12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범칙금 5만원)

- 제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범칙금 5만원)

□ 동물관련영업 안내(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영업의 종류)

○ 영업대상 동물(법 제2조제1호의3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 반려동물(5종) :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 대상영업의 종류(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동물장묘업 : 동물전용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동물전용봉안시설 운영업

- 동물판매업 :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 동물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동물원법에 의한 동물원은 제외)       <(예)애견카페>

-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내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예)애견호텔, 유치원, 훈련소>

-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송하는 영업

○ 영업의 허가 및 등록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등록대상 : 동물생산업 이외 7개 영업(법 제33조)

- 허가대상 : 동물생산업(법 제34조)

○ 영업자의 위반 조치

- 미등록 및 무허가영업 : 고발(500만원 이하 벌금)

*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 과태료(1차-30만, 2차-50만, 3차-100만)

*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과태료(1차-20만, 2차-40만, 3차-60만)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변경미신고 : 영업정지(1차-7일, 2차-15일, 3차-1개월)

- 동물학대 행위 시 : 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3차-6개월)

(( 참고 )) 가정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에서 생산된 동물을 일정 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무등록 동물판매업으로 처벌(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