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2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18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2018.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금융기관 협약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홍보계획 별도수립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18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택 신축·개량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리융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제4항

□ 이자지원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14.10.13)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2		예산 및 융자지원 실적

□ ‘18년 주택개량 융자 예산 : 1,082,500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저리융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 1,000,000천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     45,000천원

○ 일반회계(이차보전)

- 정비 해제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 37,500천원

□ 주택개량 융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저층주거지(이차보전)
		소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소계	15년	16년	17년
예산액	9,249,500	8,912,000	0	1,250,000	2,522,000	2,300,000	1,160,000	1,680,000	337,500	150,000	150,000	37,500
집행금액 (집행률)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	**	***	***	***	***	***	****	***	***	***

3		융자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한함

- 단독(주거+근린생활시설)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유지분 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단, 부부공동명의는 지원가능)

○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도시재생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 저리융자

▸ 도시재생사업구역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사업진행단계별 구분지원 : 조합설립 이전 단계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지원 한도의 50%내 융자 지원

□ 세부내용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 (저리 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 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뉴타운, 재개발)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한도	4천5백만	2천만 (최대4호)	2천만 (세대당)	9천만	4천만 (최대4호)	4천만 (최대4호)	4천5백만	2천만 (최대4호)	2천만 (세대당)	9천만	4천만 (최대2호)
							2천2백만	1천만 (최대4호)	1천만 (세대당)
	보증 또는 담보			담보			보증 또는 담보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취급지점

- 도시재생사업구역 : 우리은행 서울시 전지점

- 일반저층주거지역 : 각 자치구청 지점

○ 진행절차

①보증한도조회		②공사계약체결		③융자신청		④융자 대상자 통보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자치구		자치구 ⇒ 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⑤보증서 발행		⑥공사완료통보		⑦대출승인		⑧융자 실행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자치구 ⇒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시공자
(보증한도결정)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약정서 및 기타서류작성)

※ 보증한도 조회 금융기관 담당자현황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신청접수

(개량) 융자신청서(착공전 사진 포함), 공사계약서, 내역서 각 1부.

(신축) 융자신청서, 건축허가 신고필증,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내역서 각1부.

- 완료접수

(개량) 공사이행완료확인서(준공후 사진 포함) 1부.

(신축) 사용승인서 1부.

○ 접수처

(오프라인) 자치구 융자담당부서「붙임1」 참조

(온 라 인)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www.jibsuri.com)

- ‘집수리닷컴’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완료 -

- 주요내용

∨ 지리정보 프로그램(GIS S/W) 활용으로 Layout 기능강화

∨ 공사비 융자지원서비스 신청/접수 기능개선 및 관련정보 제공

∨ 알기쉬운 집수리 매뉴얼 및 컨텐츠(동영상) 서비스 신규개발 등

- 향후계획

∨ 자체시범 운영(1월)

∨ 주택개량 융자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집수리닷컴 실운영(2월)

4		향후계획

□ 향후계획

○ ｀18.01.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 계획 고시

○ ｀18.02. : 인사이동에 따른 자치구 융자담당자 변경 및 집수리닷컴 사용자 등록

「붙임 1」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자치구 담당자 현황

자치구	부서	성명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강북구	도시재생과	***	희망지, 정비사업 등	901-2564
강남구	주택과	***	재건축	3423-6075
양천구	균형개발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620-3502
광진구	주택과	***	재건축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450-7698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사업	450-7684
구로구	도시재생과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860-2272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3425-5996
영등포구	주택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670-3538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670-3537
은평구	주거재생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351-7356
	건축과	***	재건축통계	351-7503
서대문구	주택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개선사업	330-1539
마포구	주택과	***	예산업무	3153-9322
종로구	주택과	***	조합관리	2148-2622
	도시개발과	***	집수리	2148-2687
중구	주택과	***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3396-5725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	보광변전소 관련업무	2199-7462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241-2793
동대문구	건축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127-4764
성동구	주거정비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286-6578
노원구	주택사업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116-3918
중랑구	도시개발과	***	도시재생업무	2094-2202
	주택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094-2136
강서구	주택과	***	재건축, 민영사업	2600-6150
금천구	건축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627-1624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	도시재생업무	802-2886
도봉구	도시계획과	***		2091-3563
	주택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2091-3513
관악구	도시계획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879-6364
서초구	건축과	***	건축 인허가	2155-6821
송파구	주거재생과	***	마을공동체사업	2147-2889

「붙임 2」

서울시 주택개량사업(차입대출 및 이차보전대출) 담당자

기 관	담당영업점	개인여신담당자	비 고
강남구	강남구청지점	518-9317(313)
강동구	강동구청지점	471-1305(330)
강북구	강북구청지점	903-1840(313)
강서구	강서구청지점	2697-0767(310)
관악구	관악구청지점	887-3803(311)
광진구	광진구청지점	457-4695(512)
구로구	구로구청지점	852-2457(511)
금천구	금천구청지점	807-0715(311)
노원구	노원구청지점	938-5383(312)
도봉구	도붕구청지점	3491-1188(311)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지점	965-4713(310)
동작구	동작구청지점	815-7757(313)
마포구	마포구청지점	324-2274(313)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지점	325-2002(311)
서초구	서초구청지점	576-8096(311)
성동구	성동구청지점	2292-7711(311)
성북구	성북구청지점	924-4161(224)
송파구	송파구청지점	422-6847(312)
양천구	양천구청지점	2651-1723(310)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지점	2671-4737(311)
용산구	한남동금융센터	794-8111(312)
은평구	은평구청지점	355-5973(311)
종로구	종로구청지점	732-5037(310)
중구	중구청지점	2274-4873(311)
중랑구	중랑구청지점	3423-1101(311)
※ 자치구는 가나다 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