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6년도 3분기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예산집행 현황

Ⅰ. 기본현황

□ 사업자 : 서울특별시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및 내용 :

○ 목적 :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 내용 : 도로먼지제거를 위한 분진흡입청소 전용장비 확대보급

□ 총사업비(사업기간) :

□ 보조금 보조율 : 국비50%, 지방비 50%

Ⅱ. 2016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 국비지원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6			서울시	480			268 (478)	-	-

※ 지출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  ) 원인행위 기준으로 기재

□ 국비지원예산 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477,740	268,321
1/4분기
2/4분기	2016.5.11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60,000	60,000
	2016.5.13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60,000	60,000
	2016.05.19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59,160	59,160
	2016.6.2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59,161	59,161
	2016.6.7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59,800	0
3/4분기	2016.7월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60,000	30,000
	2016.9.7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60,000	0
	2016.9.7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59,619	0
4/4분기

※ 국비교부일 : 2016. 03. 29

※ 집행 부진사유 : 없음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6	서울시				546 (787)	-	-

□ 지방비(도비)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786,703	545,845
1/4분기
2/4분기	2016.5.11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122,000	122,000
	2016.5.13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119,315	119,315
	2016.05.19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122,265	122,265
	2016.6.2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122,265	122,265
	2016.6.7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59,800	0
3/4분기	2016.7월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122,000	60,000
	2016.9.7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59,439	0
	2016.9.7	분진흡입청소장비 구매	59,619	0
4/4분기

※ 시‧도비 교부일 : 2016. 4. 22.

※ 집행 부진사유 : 없음

Ⅲ.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분진흡입청소장비를 확대보급함으로써 4계절 도로분진청소 작업체계를 구축하였음

□ 잘된 점

○ 기존 물청소 중심에 작업체계로 인해 동절기 분진제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진흡입청소장비를 확대보급함으로써 4계절의 지속적인 분진청소가 가능해짐

□ 미흡한 점

○ 동절기 분진제거를 위한 충분한 장비확보를 미흡하여 추가적인 분진흡입청소장비 보급 필요

Ⅳ. 향후계획

□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보급

○ 2017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등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보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