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이행 협약서

(도곡초등학교 주변 지중화공사)

2020.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티(KT) 강남지사강남지점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이행 협약서

(도곡초등학교 주변 지중화공사)

본 협약서는 “강남구 도곡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약 0.55㎞ 내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이하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행 협약서이다.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케이티가 기존 가공통신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청”이라 한다)와 ㈜케이티 강남지사신사지점 (이하 “통신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에서 정하는 지중화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중화 사업구간은 도곡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약 0.55㎞이며, 동 구간의 통신주를 이용하는 가공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하되, 상세내역은 별첨의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만, 민원 등에 따른 여건 변동,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구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서면 합의(조정된 사업구역 도면 포함)로 사업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2.사업내용은 기존 가공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통신선 설치, 전주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며, 기존 지중 통신공급설비의 이설은 제외한다.

3. 본 공사는 기존 통신시설을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기존 통신설비(맨홀, 관로, 지상기기, 통신선, 지주 등)의 철거 및 통신설비의 지중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관로포설, 통신선로 이설 및 맨홀설치와 도로복구 등을 포함한다.

제 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

제4조 (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범위) ①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법령, “통신사”의 규정 및 내부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존 통신설비의 철거, 도로굴착, 관로매설, 맨홀설치, 통신선로 이설공사에 관하여 “통신사”가 산정하고,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구청”의 도로복구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청”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범위는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국유재산 사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인·허가, 권리설정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도로복구 공사비”의 범위는 도로복구 공사(기층 및 보조기층 포함)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등 건설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5조 (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 ① 제4조에 따라 산정한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소용되는 공사비의 50%는 “구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통신사”가 분담한다.

②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재질변경(도로포장 재질의 변경 등)이나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복구 범위 초과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비 증가분은 전액 “구청”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중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포장 복구 지자체 시행 등 “구청”과 “통신사”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구청”은 제4조와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에 납부한다.

제7조 (공사비의 정산) “통신사”는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공사비를 확정하여 자치구에 정산서를 교부하며, “구청”과  ㈜케이티는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지급)하되 정산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 3장 통신맨홀 설치 장소 제공

제8조 (통신맨홀 및 지상기기 등 설치장소 제공) “구청”은 통신맨홀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구청”은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필요한 통신맨홀 및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통신사”에 제공한다.

2.통신맨홀 및 지상기기 등의 설치장소는 “구청”과 “통신사”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된 장소에 지하매설물 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구청”은 “통신사”와 협의하여 변경된 설치장소를 제공한다.

“통신사”에서 도로 및 보도 등 공공용지에 통신맨홀 및 지상기기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 및 기기점용허가 등을 요청할 경우 “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굴착 허가 및 기기점용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 (통신맨홀 설치장소 제공 제외 장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는 제외하며, 기타 일반인 및 통신설비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침수우려, 설치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제 4장 공사시행

제10조 (공사 주체) “통신사”는“통신관로 등 공사” 와 “통신선로 이설공사”, “도로복구공사(기층, 표층 및 보조기층 포함)”등을 시행하기로 한다.

제11조 (공사의 착수시기) 본 공사는 “구청”이 “통신사”에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합한 통신맨홀 및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의 입금확인 후 14일 이내 착수한다.

제12조 (설계변경) “통신사”는 본 공사 추진 중 사업구간의 조정 또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3조 (민원처리) “구청”과 “통신사”는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여 공동대처한다.

제 5장 사후관리 등

제14조 (도로점용허가) 본 공사 완료 후 신규 통신공급 및 유지보수에 따른 도로굴착의 필요가 발생하여 “통신사”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청”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굴착 허용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5조 (점용료 감액) 관할 “구청”은 본 공사로 인해 설치된 관로, 맨홀 등 통신설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점용료를 1/2 감면하며, 일시점용료는 면제한다.

제16조 (공사비 증빙자료 제출) 본 공사 완료 이후 “구청”이 “공사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사”는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17조 (사업구간 내 일체의 가공선로 설치금지) “통신사”는 제4조의“통신지중화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주 등의 지지물을 이용한 일체의 가공선로를 사업구간 내 설치할 수 없다.

제18조 (소유권 및 유지보수) ① 본 공사로 인해 지중화 된 통신설비 및 지상기기 등의 소유권은 공사비 분담 등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게 있다.

② “통신사”는 본 공사의 준공과 함께 설치된 관로, 맨홀 및 통신시설의 시설내역과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설치된 관로, 맨홀 및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책임과 부담은 “통신사”에게 있다.

제19조 (협약의 해약) “통신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구청”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신맨홀 지상기기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지중화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의 요청에 따른 지중화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지중화사업이 3개월 이상 연기되거나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0조 (협약의 해약 시 공사비 정산) 제13조 등 “구청”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통신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구청”은 기 발생한 사업비와 협약 해약으로 인해 통신사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등으로 “구청”과 “통신사”가 합의하여 사업구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시행한다.

제21조 (자치구 자가정보통신망 공사시행) “통신사”는 사업구간 내 “구청”의 자가정보통신망용 “통신관로 등 공사”를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이 전액 부담한다.

제22조 (통신맨홀 이설 부담) ① “구청”이 본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구청”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제공한 통신맨홀 및 지상기기 설치장소 이외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추가된 비용은 전액 “구청”이 부담한다.

② “구청”이 본 공사로 인해 지중화된 통신관련 설비 내지 지상기기, 통신맨홀 등에 관하여 본 공사 완공 혹은 해당 기기의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민 통행불편,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구청”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청”은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여 이설장소도 무상으로 제공하며 해당 기기의 유지기간 동안 이설장소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도 전액 부담한다.

제23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 법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남구와 통신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구청”과 “통신사”가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구청”과 “통신사”가 각각 서면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   청   장    정 순 균  (인)

㈜케이티 강남지사강남지점   대표이사   황 창 규

대 리 인   강남지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