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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행위 처분현황(조업정지, 과징금) 자료요청

1. 우리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조업정비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는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정비를 통해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된 자료(2008~2017년) 등을붙임 양식에 따라작성하여’18.5.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서울특별시장(기후대기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183									(	2018.05.10.					)		접수			기후대기과-9324								(	2018.5.10.					)
우	1535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			http://me.go.kr
전화		044-201-6912						/전송			044-201-6915					/	imhong@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