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검토의견

<질의내용>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이미 등록된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 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의견>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준대규모점포가 대규모점포 안에 개설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입점하는 준대규모점포를 별개의 등록으로 취급할 것은 아닌 바, 기존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부기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