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다수기관 협의가 필요한 민원 제출 양식

해당 분야 : ①, ②, ③, ④ 중에서 선택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② 상담신청 내용별로 소관 행정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사항

③ 민원에 대한 주된 처리기관과 협조기관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민원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원 건명

○ 현황

- 관련 법률, 규정 등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거 작성

- 동 민원과 관련된 연혁(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작성

○ 문제점(민원 내용)

- 문제(민원)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민원 요구 사항

- 민원인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OO부-OO부 간에 의견 조정 요청 등)

참고		다수기관 협의가 필요한 민원 제출 양식

해당 분야 :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사례1) 신규정책 추진시 부처간 의견조율 부족으로 집행곤란

ㅇ (현황)

ㆍ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곤충산업이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하고, 개방화시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 제정

ㆍ 지방자치단체(○○시)에서는 2015년～2016년「곤충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농민의 곤충산업 육성을 장려함

ㅇ (문제점 - 민원)

ㆍ 곤충생산을 위한 「곤충사육장」설치가 개발제한구역(GB)에 입지할 수밖에 없음

※ “곤충사육”에 관한 규정 미포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4)

ㆍ 아카데미를 이수한 곤충생산업신고자 상당수가 GB 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해 불법 사육장으로 전락

ㆍ 개특법 위반에 다른 행정처분 대상과 보조금 수급 부적정자가 됨

ㅇ (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부간 의견을 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곤충사육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함

□ (사례2)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어린이집 정원 책정에 곤란

ㅇ (현황) : 어린이집 정원 책정 기준

ㆍ 주택사업 인허가부서

-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포함

ㆍ 어린이집 인허가부서

- 교육이 불가능한 거실, 유희실은 공동놀이공간으로, 보육이 불가능하므로 책정인원 산정 면적에서 제외

-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종 계산하여 재량적으로 보육인원 결정

ㆍ 관련법령 및 지침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 기준

-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p35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ㅇ (문제점)

ㆍ 주택사업 인허가부서와 어린이집 인허가부서 의견차로 인한 혼란

- 설계도면 상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정원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정원의 차이로 인해 민원 제기

ㅇ (요구사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간 의견을 조정하여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법령 개정 또는 정원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를 요구

해당 분야 : ② 상담신청 내용별로 소관 행정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사항

□ (사례3)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관 간 권한 사각지대 문제

ㅇ (현황)

ㆍ 최근 oo지구 관통 송전탑 지중화 요청민원 급증

※ 지중화 대상 ： 345KV 송전탑 8기 중 6기(한전추산액 2,000억 원)

ㅇ (문제점 - 민원)

ㆍ LH, 한전은 지중화 관련민원에 소극적 답변(회피)으로 일관함에 따라  oo지구 입주예정자는 시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

ㆍ 국책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개발과 송전탑 설치사업이 결국은 기초지방정부의 부담

- LH공사：지중화 요구구간은 장현지구 외(外) 구역인 바, 지중화 의무 없음

- 한국전력：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거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지중화 요구구간은 원인제공자가 불명확

ㅇ (요구사항) 기관간 권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 명확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