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관련 「농지업무편람(‘12.12)」 수정 사항

(p.318, 유의사항)

□ 현 행

○ 농지전용 신고사항은 농지전용 협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고 농지전용이 가능하므로 농지전용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협의 절차 중 한가지 절차로 처리할 수 있음

※ 신고대상시설의 농지전용 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

- 농지전용 신고를 거쳐 전용(이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신고전용시에는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하는 것에 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음. 협의에 의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농지법시행령 「별표2」제20호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개별시설별로 「별표2」각호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하 생략>

□ 수 정

○ 농지전용 신고사항은 농지전용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전용협의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농지전용신고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심사항목 중 신고시 확인사항*만 검토한 후 협의의견 회신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6호

- (다른 법률에 농지전용신고 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인에게 농지전용신고서를 읍․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수리 처리

※ 신고대상을 협의로 처리할 경우에도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처리(‘13.12.30.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 :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농업진흥지역안․밖에서 100% 감면

<이하 현행과 같음>

참고		농지전용 신고 처리절차 비교

[현 행]

< 절차1. 별도 신고시 >			< 절차2. 협의요청시 >
신고서류 제출 (민원인 → 신고수리부서)			주 인허가서류 제출 (민원인 → 주 인허가부서)
신고시 확인사항 검토 (신고수리부서)			농지전용협의 요청 (주 인허가부서 → 전용허가부서)
신고증 발급 (신고수리부서 → 민원인)			농지전용 심사 (영 제33조제1항제1～7호)
개별 인허가서류 제출 (민원인 → 개별 인허가부서)
			협의의견 회신 (전용허가부서→주인허가부서)
개별 인허가서류 검토 (개별 인허가부서)
개별 인허가증 발급 (개별 인허가부서 → 민원인)			주 인허가증 발급 (주 인허가부서 → 민원인)

[개 선]

< 절차1. 별도 신고시 >						< 절차2. 협의요청시>
신고서류 제출 (민원인 → 신고수리부서)						주 인허가서류 제출 (민원인 → 주 인허가부서)
신고시 확인사항 검토 (신고수리부서)					농지전용협의 요청 (주 인허가부서 → 전용허가부서)
신고증 발급 (신고수리부서 → 민원인)					신고대상 여부 및 의제조항 유무 검토 (전용허가부서)
개별 인허가서류 제출 (민원인 → 개별 인허가부서)			의제조항 有						의제조항 無
개별 인허가서류 검토 (개별 인허가부서)			신고시 확인사항 검토 (영 제33조제1항제5․6호)						신고처리절차 안내 (전용허가부서 → 신청인)
개별 인허가증 발급 (개별 인허가부서 → 민원인)			협의의견 회신 (전용허가부서→주 인허가부서)						신고수리 후 신고증 교부 (신고수리부서 → 신청인)

※ 신고대상을 협의처리시에도 신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