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훈령 제2017- 00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원산지교육”이라 한다)이란 영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이수하는 교육을 말한다.

“원산지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란 영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원산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중에서 지정한 “원산지표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이수명령) ① 원산지교육 이수명령기관(이하 “명령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법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교육 이수명령서(이하 “교육이수명령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수명령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교부 또는 농수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사유로 직접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 내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기간은 교육이수명령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연기한 경우 이수기간은 연기사유 해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대리교육) ①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대신하여 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명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4.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5.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6.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7. 기타 원산지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1항의 집합교육과정 이외의 온라인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시간 및 방법) 영 제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원산지 교육은 집합교육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등)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교육시행규정)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통지방법

3.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4. 수강신청 및 교육대상자 확인 방법

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6.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수료증 교부대장, 대리교육 신청 및 이수내역 등 원산지 교육 관련 서식

8. 교육내용·강사·만족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계획의 승인 및 공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교육실시 방법

4. 교육내용 및 교재

5. 교육시간표

6. 교육일정표

7. 기타 원산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승인된 교육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11조(교육통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도의 3개월간 교육일시 및 장소(광역시의 경우 인접 도의 교육일정으로 한다.)

3. 교육내용 및 지참물

4. 대리교육 신청 사유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내용 고지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육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3일 이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서면의 교육수료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교육종료 즉시 현장에서 교육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 교육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월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명령기관의 장에게 통보(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지원) 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원산지교육 이수를 명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및 소재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수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교육기관의 장은 원산지교육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원산지교육 이수명령서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 2. 주 소: 3. 업체명: 4. 업체 소재지: 위 사람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원산지교육 이수를 명합니다.
교 육 과 정	교육기관	이 수 기 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20 . . .부터 20 . . .까지
5. 고지사항 기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이수명령기관의 장 직인

(뒷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안내〉

1.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www.   )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표시제도 교육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계획 등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교육일시, 교육장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리교육 안내 등

3. 교육대상자가 규칙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수명령기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이수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구속 등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00년도 집합교육일정 등

[별지 제2호 서식]

대리교육 신청서
□ 교육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업체의 소재지		(☏ )
□ 원산지 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책․자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관리책임자의 대리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교육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원산지 교육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교육일시 :

위 사람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원산지 교육 기관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4호 서식]

(    년   월) 원산지표시제도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1. 집합교육

연번	지역 (권역)	교 육 수 료 자				교육 일시	명령 기관	비고
		업체명	성명	연락처	주소
1
2
3

2. 온라인교육

연번	교 육 수 료 자				수료일자	명령기관	비고
	업체명	성명	연락처	주소
1
2
3

3. 불참자 내역

연번	교 육 불 참 자				이수기간	명령기관	비고
	업체명	성명	연락처	주소
1
2
3

1) 교육불참자 : 이수명령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실시결과 보고서

1. 원산지관리기관별 교육실적 총괄표

이수명령기관별	교육대상자(명)	교육수료인원(명)			교육불참인원 (명)	비고
		온라인	집합	계
계

1) 불참인원 : 교육이수명령 기간종료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

2. 권역별 교육 결과

권역별	교육일시	교육장소	수료인원(명)	비고
계

3. 교육실시 총평, 교육방법, 교육과목 및 내용 등 간략하게 기술

○ 교육실시 총평

○ 교육방법

○ 교육과목 및 내용

○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