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 감사실-882(2019.4.1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서울시 ‘먹거리 안전 관련 특정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를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가. 개정 내규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나. 개정 사유 : 2018년 서울시 먹거리 안전관련 특정감사 지적사항

다. 주요 개정 내용

○ 제9조 :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 제12조 :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라. 개정 절차

○ 관련 부서 협의 ⇒ 본부장 결재 ⇒ 사전예고(공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 부패 영향 평가서 첨부 ⇒ 기획팀 송부 ⇒ 사규심사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시행

붙임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끝.

부장						팀장				친환경유통센터장		07/01
		지준상						이두영			정준태
협조자	팀장		이주희				부장	한복남

시행			급식안전팀-1291				(2019.07.01)			접수				()
우	076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427)								/	http://www.garak.co.kr
전화		02-2640-8051			전송	02-2640-8099		/	jsji@garak.co.kr					/	공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Ⅰ		개정 필요성

□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체계 현황

○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코자 학교급식 재료로 입고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에 대해 자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행정기관의 공인시험기관에 정밀 안전성검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당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판매, 유통, 운반 등 일체의 거래를 중지시킴.

○ 행정기관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정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에 인계하여 폐기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 유통, 운반 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거래중지에 따른 손해를 공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제9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

<친환경유통센터 유통 중지 농산물 처리 절차>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농산물 서울시에 인계		부적합 농산물 폐기
친환경 유통센터 검사 부적합		부적합 농산물 유통 중지, 정밀검사 의뢰
				정밀검사 결과 (적합)		유통 중지 해제		손실보상금 지급

□ 안전성 검사 관련 손실보상 방법 및 지급기준

○ 공사「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면 부적합이 의심되어 유통이 중지된 농산물이 행정기관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유통 중지로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의 내역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의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손실의 상당액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한 반면, 학교급식 공급자는 도매시장 및 중도매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제도 운영.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 전액보상

- 학교급식 공급자 : 30% 보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합법률」제90조 및 공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제12조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부적합 일반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는 ‘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병합하여 과태료 및 출하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급식 센터에 납품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Ⅱ		주요 개정 요청 내용

1.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 현행 규정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9조(손실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통 중지 해제 처리된 농산물에 대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매시장법인 수탁자 또는 중도매인 수탁자는 구매 및 판매단가의 100%를 보상하고 있는 반면, 학교급식 공급자에는 공급단가의 30%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실보상금 지급기준(공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9조)
구 분		도매시장법인 수탁	중도매인 수탁	학교급식 공급자
유통중지 농산물의 수령		유통중지수량 Ⅹ 구매단가 Ⅹ 손실보상율(10%)	유통중지수량 Ⅹ 당일판매평균단가 Ⅹ 손실보상율(10%)	유통중지수량 Ⅹ 당월공급단가 Ⅹ 손실보상율(10%)
수령거부	수의매매	유통중지수량 Ⅹ (최초구매단가-수의매매단가)	유통중지수량 Ⅹ (당일 판매평균단가-수의매매단가)	-
	무상기증 또는 폐기처분	유통중지수량 Ⅹ 최초 구매단가	유통중지수량 Ⅹ 당일판매평균단가	유통중지수량 Ⅹ 당월공급단가 Ⅹ 손실보상율(3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합법률」제90조 및 공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제12조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학교급식 센터에 납품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 제 점

○ 학교급식 공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 도매시장법인 수탁자와 중도매인 수탁자, 학교급식 공급자가 동등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필요

○ 학교급식센터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해서도 ‘타인명의 출하’를 병합하여 제재하는 규정 마련 필요

□ 개선 방안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① ‘제9조 3호의 나’ 개정

현 행	변 경
유통중지 수량 × 당월 공급단가 × 손실보상율(30%)	유통중지 수량 × 당월 공급단가 (단,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 제외)

※ 당월공급단가에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가 포함됨에 따라 손실보상 시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 제외

② 제12조 2항 4호(신설)

“4.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다른 출하자 명의로 출하되는 경우 병합하여 조치한다.”

Ⅱ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2018년도 서울시 먹거리 특정감사 지적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절    차 : 공사 홈페이지 사전 게시, 사장 결재 후 공포

- 관련 부서 협의 ⇒ 본부장 결재 ⇒ 사전예고(공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 부패 영향 평가서 첨부 ⇒ 기획팀 송부 ⇒ 사규심사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시행

○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손실보상금지급기준) 3호 나

○ ‘유통중지 수량 × 당월 공급단가 × 손실보상율(30%)’를 ‘유통중지 수량 × 당월 공급단가(단,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 제외)’로 한다

제12조(부적합농산물에대한 조치) 2항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4.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다른 출하자 명의로 출하되는 경우 병합하여 조치한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요청(안)

현행 규정	개정 요청(안)
제9조(손실보상금 지급기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적합품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이 수탁 받은 농산물 가. 유통중지된 농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이 수령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구매단가 x 손실보상율(10%) 나. 유통중지된 농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해당 도매시장법인이 수의매매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최초구매단가 - 수의매매단가) 다. 수의매매 불가로 유통중지 농산물을 폐기처분 또는 무상 기증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최초구매단가 2. 중도매인이 수탁 받은 농산물 가. 유통중지된 농산물을 수탁 중도매인이 수령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당일 판매평균단가 x 손실보상율(10%) 나. 유통중지된 농산물을 수탁 중도매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도매시장 법인에 수의매매를 의뢰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당일 판매평균단가 - 수의매매가격) 다. 수의매매가 불가하여 폐기 처분 또는 무상 기증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당일 판매평균단가 3. 학교급식으로 공급된 농산물 가. 유통중지된 농산물을 공급자(업체)가 수령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당월 공급단가 x 손실보상율(10%) 나. 유통중지된 농산물을 공급자(업체)가 수령을 거부하여 폐기 처분 또는 무상 기증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당월 공급단가 x 손실보상율(30%)	제9조(손실보상금 지급기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적합품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 (좌동) 3. 학교급식으로 공급된 농산물 가. (좌동) 나. 유통중지된 농산물을 공급자(업체)가 수령을 거부하여 폐기 처분 또는 무상 기증한 경우한 경우 ○ 유통중지 수량 x 당월 공급단가 (단,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 제외)

현행 규정	개정 요청(안)
제12조(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① 사장은 도매시장의 출하 농산물 중 서울시 등 외부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품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출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일 농산물의 검사일 익일부터 출하중지하고, 출하중지 기간 중에 출하하는 자는(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 개설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가. 최근 1년 이내 1회 적발 : 1개월 나. 최근 1년 이내 2회 적발 : 3개월 다. 최근 1년 이내 3회 적발 : 6개월 2. 도매시장법인 및 수탁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또는 출하자의 농산물에 대한 수탁 금지 조치 3.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잔류농약검사 결과내역 및 반입금지 처분 사실 통보 4. 부적합품 생산지역의 생산자단체 및 시‧군 행정기관에 잔류농약 검사결과내역, 반입금지 처분 사실 및 산지 행정지도 협조 5.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잔류농약검사 결과내역 및 부적합 판정에 따른 처분사항 통지 ② 사장은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농산물중 서울시로부터 부적합품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부적합 판정일 익일부터 1회 적발시 3년간, 2회 적발 시 반입을 영구 금지한다. 2.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3. 일반농산물 공급업체에게 납품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일 익일부터 1회 적발 시 1년간, 2회 적발 시 2년간, 3회 적발 시 반입을 영구 금지한다. ③ 부적합품에 대한 폐기 처리는 서울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① (좌동) ② 사장은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농산물중 서울시로부터 부적합품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신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다른 출하자 명의로 출하되는 경우 병합하여 조치한다. ③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