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본 협약서는“논현로 상 강남을지병원교차로 ~ 학동역사거리 0.64㎞ 양측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전기통신사업자[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SK텔레콤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드림라인 주식회사]가 도곡로 뱅뱅사거리 구간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권리의무 및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 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당사자) 본 협약서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SK텔레콤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드림라인 주식회사 5개 통신사이며, 이하 서울특별시 강남구를“강남구”라 칭하고, 5개 통신사를“통신사들”이라 칭한다.

제3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서의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협약서의 지중화 사업구간은 논현로 상 강남을지병원교차로 ~ 학동역사거리 0.64㎞ 양측(총 1.28㎞)으로 하며, 동 구간의 전주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참조 : 첨부1. 사업구간 위치도)한다. 다만, 민원 등에 따른 여건 변동, 사업예산 등으로 사업구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사업구역 도면포함)로 사업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에 의한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는 가공통신시설을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통신 지중 기반시설(굴착 등) 공사”와 “통신 지중선로망 구성공사”,“도로복구 공사(도로 복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일체 포함)로 구분한다.

제4조 (설계 및 공사비 산정)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조례 등)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신사들이 산정하고 강남구와 통신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범위와 실시설계를 한다.

제5조 (공사 주체 및 공사비의 부담) ① 사업자들은 관로매설구간의“통신선로 지중 기반시설(굴착 등) 공사”와“통신선로 지중선로망 구성공사”,“도로복구공사(도로 복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일체 포함)”를 시행하기로 한다.

② 강남구는 통신사들이 설계하고 전항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비의 50%는“강남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통신사들”이 부담하되,“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액“강남구”가 부담한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및 공사 시행) ① 통신사들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강남구에게 청구하고 강남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에 입금한다.

② 통신사들은 강남구가 사업비 분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 공사를 시행한다.

③ 당초 산정한 분담금 외 증가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강남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비의 정산) 공사가 준공되면 통신사들은 공사비를 확정하여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강남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정된 공사비에 따라 강남구와 통신사들은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한다. 단, 추후 분담금 증감액 정산시에 발생한 이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제공)

① 통신사들은 지상기기의 설치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강남구와 사전 협의하며, 강남구는 통신사들에게 통신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한다.

② 지상기기 설치장소는 강남구와 통신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강남구는 통신사들에게 도로(차도와 보도) 등 공공용지를 제공하되,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협약서 체결 전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구간 내 일체의 가공선로 설치금지) 통신사들은 제4조의“통신지중화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전주, 통신주 등의 지지물을 이용한 일체의 가공선로를 사업구간 내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강남구와 통신사들은 협력 하에 공동대처한다.

제11조 (소유권 및 도로점용료 납부) ① 본 공사로 인해 지중화된 통신관련 설비 내지 지상기기 등의 소유권은 공사비 분담 등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에게 있다.

② 맨홀, 통신관로 등 통신사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통신사들이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

③ 통신사들은 사업구간의 맨홀과 통신관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강남구는 도로공사 이후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8조 등)에 의거하여 감면하고, 공사기간 동안의 일시점용료는 면제한다. 그리고 통신사들은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고 도로점용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 완료 후 긴급 유지보수 등 도로굴착의 필요가 발생하여 통신사들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강남구는 도로법에 위배되지 않는 도로굴착 허용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등 관리청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제12조 (협약해지) 강남구가 본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강남구의 임의 해지 또는 강남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통신사들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추진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 및 협약 해지로 인하여 통신사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강남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통신사들 귀책사유와 해지로 인하여 강남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본 협약서에 의한 일체의 사항은 상호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세부추진사항 실무협의) 기타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 법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남구와 통신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강남구와 통신사들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강남구와 통신사들이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첨부. 사업구간 위치도

2020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인)

SK텔레콤 주식회사                                      (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인)

주식회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인)

드림라인 주식회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