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본 협약은 전기사업법 제 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에 따라 시행하는“강남구 논현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강남구와 한국전력공사가 기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대표자 구청장 정순균)와 한국전력공사(대표자 사장 김종갑, 대리인 남서울본부장 오흥복)이며, 이하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강남구”, 한국전력공사를 “한국전력”이라 칭한다

제3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에서 정하는 지중화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중화 사업구간은 논현동 279-37(0.64km, 양측)로 하며 동 구간의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사업구역 도면 참조) 다만, 민원 등에 따른 여건 변동,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구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축소된 사업구역 도면포함)로 사업구간을 축소할 수 있다.

2. 사업내용은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전력선 설치, 전주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며, 기존 지중공급설비의 이설은 제외한다.

제 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

제4조 (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범위) 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한국전력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전력이 산정하며, “도로복구공사비”는 도로복구 등 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강남구가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의 범위는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와 도로점용료(도로점용료는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및 도로포장복구비, 국유재산 사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인․허가, 권리설정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5조 (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 ① 강남구는 제4조에 따라 설계한 총 지중화 공사비의 50%를 분담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강남구가 전액 부담한다.

1. 재질변경(도로포장 재질의 변경 등) 및 도로법시행령이 정한 복구범위 초과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비 증가분은 전액 강남구가 부담하며,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등 강남구와 한국전력이 별도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사항에 따라 정한다.

2. 강남구의 요청으로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강남구가 부담한다.

3. 도로포장복구비는 전액 강남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중 지중배전기기 설치 공간 확보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강남구는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에게 납부한다. 강남구가 요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당초 설계한 지중화 공사비의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한국전력은 강남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비의 정산)  한국전력은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비를 확정하여 강남구에게 정산서를 교부하며,  강남구와 한국전력은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지급)한다. 다만, 이설부지가 국공유지 또는 제3자의 소유로서 이설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설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강남구와 한국전력이 분담한다.

제 3장 지중배전기기 설치 장소 제공

제8조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제공) 강남구는 지중배전기기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강남구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필요한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확보하여 한국전력에게 제공한다.

2. 지상기기 설치장소는 강남구와 한국전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된 장소에 지하매설물 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강남구는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변경된 설치장소를 제공한다.

3. 도로 및 보도 등 공공용지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강남구가 한국전력에게 도로굴착허가서 및 기기점용허가서(영구점용) 등을 한국전력이 신청시 제공한다.

제9조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제외 장소)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장소는 제외하며, 기타 일반인 및 전기설비(지중배전기기 포함)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2.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3. 침수우려, 설치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제 4장 공사 시행

제10조 (공사의 구분) ① 본 공사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도로복구공사”로 구분하며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이 “도로복구공사”는 강남구가 시행한다.

② 한전주에 위치한 전선 등 각종 가공선로는 한국전력의 책임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착수시기) 본 공사는 강남구가 한국전력에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합한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가 입금되면 착수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강남구와 한국전력은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한국전력이 적극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여 공동대처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약) 한국전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강남구가 제 5조 및 6조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2. 강남구가 지중화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강남구의 요청에 따른 지중화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중화사업이  3개월 이상 연기되거나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협약의 해약 시 공사비 정산) 제 13조 등 강남구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한국전력은 그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강남구는 기 발생한 사업비와 협약 해약으로 인해 한국전력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등으로 강남구와 한국전력이 합의하여 사업구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 5조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시행한다.

제 5장 사후관리 및 기타

제15조 (지상기기 이설 부담) ① 강남구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제공한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이외로 장소로 변경을 요청하여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전액 강남구가 부담한다,

② 지중배전기기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민 통행불편,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강남구가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강남구가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체(새로운 이설장소 권원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를 부담하며 새로운 이설장소도 강남구가 제공한다.

제16조 (점용료 감액) 강남구는 본 공사로 인해 설치된 관로, 맨홀, 지상기기 등 배전설비에 대하여 운영기간동안 점용료를 50% 감면하고, 감액된 점용료는 향후 30년간 강남구와 한국전력이 제5조의 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또는 30년분 도로점용료를 현가환산하여 이설공사비에 포함한다)

제17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 법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강남구와 한국전력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강남구와 한국전력이 각각 서면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대표자 구청장          정 순 균 (인)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김 종 갑

대리인 남서울본부장    오 흥 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