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노후 공공청사ㆍ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자치단체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청사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재건축 등이 필요하나 예산 등 제약으로 노후청사를 계속 사용 중으로 효율적 주민 서비스 제공 곤란

ㅇ 정부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ㆍ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17.7.25)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

임대주택 공공청사 공공청사	◈ 공공청사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 * 단, 수익시설 임대료로 건축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재정 지원 필요 ◈ 임대주택 건축비는 재정지원

□ 근거법령

ㅇ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설가능 하도록 규정, 복합개발계획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포함

- 또한,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포함된 고밀도 개발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 특례* 적용(‘17.7월 의원입법 발의)

* 공용재산 부지에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법적 상한적용, 공원·주차장 설치완화, 건축법상 건축제한 완화 등

□ 사업구조

ㅇ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 후 공공청사는 기부채납 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은 사용허가 기간 내 관리․운영

① 지자체 : 공유재산(공공청사) 토지 무상임대, LH 등과 공동사업시행* 또는 위탁시행 가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지원 등

* 공동사업시행 시에는 지자체장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확대(50%→100%)

※ 당초 대비 과도한 규모 증가 및 수익시설 운영저조로 건설비용 충당 곤란 시 예산 지원이 일부 필요할 수 있음

②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사업계획 승인, 법령 개정

- (건설비용 지원) 행복주택 지원 기준*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지원

* 호당 10,230만원을 30%(3,069만원) 출자ㆍ보조, 40%(4,092만원) 융자로 지원 (30년 거치ㆍ15년 상환, 연차별지원 20-25-25-30%)

- (사업승인, 법령개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용적률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③ 사업시행자(LH 등) : 사업시행 및 수익시설ㆍ임대주택 소유ㆍ운영

- (사업시행) 복합개발 계획(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포함) 수립, 기금지원 금액을 포함한 건설비 조달, 사업 시행

- (운영) 新청사는 기부채납하고 부대시설ㆍ임대주택은 임대운영 기간 동안 관리ㆍ운영하여 건설비용 충당

□ 기대효과

ㅇ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서비스 향상 및 도심 활성화

ㅇ 부담이 없거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청사 조기 확보(3년내)  가능

ㅇ 지역 내 젊은층,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참고 2		복합개발 사례 : 서울 동작구 상도4동 경로당 + 행복주택

□ 지구현황

ㅇ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일원

ㅇ 면    적 : 232㎡(311평)

ㅇ 계획호수 : 행복주택 14호(전용 18평, 행복주택 14세대, )

ㅇ 토지구분 : 공유지(구유지)

ㅇ 도시관리계획 : 일반상업지역

□ 사업방식

ㅇ 동작구청은 사업부지(구유지)를 SH공사에 무상임대하고, SH공사는 공공건축물( 경로당 )과 행복주택을 복합건설

- 공공건축물은 구청에 기부채납 하고, 행복주택은 SH공사가 직접 운영·관리

구 분	구 상(안)
연면적(㎡)	463 경로당,행복주택
건 폐 율(%)	59.7
용 적 률(%)	199.9
층 수	지상6층(지하없음)
세 대 수	10세대(전용 18㎡)
주차대수	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