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442호, 2018. 3. 13. 공포, 2018. 6. 12. 시행)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이나,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의 범위,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안 제18조의1 신설)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 시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생업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소 및 소독, 구충 및 방제

2. 경비, 주차관리, 기계장치 등 점검‧유지‧수리 등 시설유지‧관리

3. 조경관리 및 유지

4. 매표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1(생업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청소 및 소독, 구충 및 방제 2. 경비, 주차관리, 기계장치 등 점검‧유지‧수리 등 시설유지‧관리 3. 조경관리 및 유지 4. 매표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인지원과
연 락 처	044-202-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