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 현황 조사 계획

□ 추진배경

ㅇ 어린이 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11년~)에도 불구, 상당수가 그대로 운영 중임에 따라 실태 조사를 거쳐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11.1.21)

□ 조사계획

ㅇ 조사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

ㅇ 조사기간 : ‘18. 11.26 ~ 12.21 (4주간)

ㅇ 조사방식 : 현황조사 서식(엑셀)에 따라 조사

ㅇ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비고
현황	□노상주차장 개소수 및 면수 - 명칭 및 종류(공영, 거주자 전용, 기타 주차구역)
	□설치금지구역 해당 여부
	□관리주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요금 징수 여부
폐지계획	□폐지계획 수립 여부, 폐지 기한, 폐지에 따른 대안
	□폐지계획이 없는 경우 사유
건의사항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지자체 → 행안부)

□ 향후계획

ㅇ 시･군･구별 현황 실태조사 실시	: ‘18.11.26~12.21

ㅇ 시･도별 취합 및 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 ‘18.12.28

ㅇ 실태조사 결과 분석 개선방안 마련	: ‘19.1~2월

참고		조사표 작성 방법 ※ 엑셀서식에 대한 설명자료

0.  공  통

○ 시·군·구별 소계는 넣지 말 것

○ 해당되는 곳에 ○ 표시 하도록 한 곳은 기재된 ○를 복사하여 기입

※ 글자·숫자 또는 다른 표식 넣지 말 것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곳은 노상주차장이 없어도 목록에 기재

○ 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2개 이상의 노상주차장이 있는 경우, 열을 바꾸어 작성

※ 열을 바꾸어 작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는 그대로 복사하여 기재

1.  노상주차장 현황

○ 1개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각각 기재

○ 각각의 노상주차장 명칭을 기재시 정식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도로명 주소 기재(예시 : 오패산로 90)

○ 주차구역 : 표시한 공간 주차가 가능토록 주차공간을 표시한 공간(공영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

○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구역 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제8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상을 뜻함

2.  폐지계획 수립 여부

○ “폐지계획 있음” 이란 일정 기한을 정하여 노상주차장 폐지 계획을  내부결재를 득하였거나 타 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

○ 대안 기재 예시 : 공용주차장 건설(국토부 국비 사업 등)에 반영, 노외주차장 설치 지자체 자체사업(특별회계) 등

3.  폐지계획이 없는 경우 사유, 건의사항 (→ 행안부 등)

※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한글파일 작성 제출 가능 (단, 시‧도별 1개 한글 파일)

시‧도명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실태 및 문제점
건의 사항
의견 제출자 ※ 소속/성명/연락처	○○시·군·구 ○○과 성명 / 직급 / 연락처

실태 및 문제점
건의 사항
의견 제출자 ※ 소속/성명/연락처	○○시·군·구 ○○과 성명 / 직급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