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신고 통합․개선 운영계획

생활 속 긴급 안전신고에 대해 접수경로, 분류기준, 처리·대응 절차를  통합․개선하여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증대

○ 공사현장 붕괴, 건물 균열 등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지속 발생

- 금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 땅 꺼짐(’18. 8. 31),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18. 9. 6),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18.12.12)

○ 노후 사회기반시설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아현동 KT 화재 사고(’18.11.24), 목동 열수송관 파열(’18.12.11) 등

삼성동 오피스텔 기둥균열 현장 방문시 시장님 언급사항(‘18.12.11)
☞ “모든 사고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인 만큼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산만한 접수체계와 완만한 처리절차로 적기신고․대응 미흡

○ 긴급상황에서 시민이 관할기관 및 신고처를 알지 못해 조기 신고 곤란

○ 다양한 신고 접수경로가 있으나 市 차원의 통합 안전신고 관리 체계 미비

○ 주민신고의 조기 배분, 통합관리 미비로 사전 이상 징후에 대해 소관 기관이 적기에 인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인적․물적 피해 확대

□ 일반 시민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된 안전신고 관리시스템 필요

□ 접수된 안전신고를 효과적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 긴급한 안전신고에 대해 관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대응․처리 필요

Ⅱ		안전신고 체계 현황

□ 안전신고 처리 절차 … 다양한 접수처를 통해 접수된 신고민원은 120시스템을 통해 처리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시스템		현장민원		□즉시 / 24시간 처리 / 확인 후 안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일반민원 (응답소)		□직소민원		5일 이내 처리
								ㄴ
응답소								□ 고충민원
								ㄴ
국민신문고		국 민 신문고						□ 범죄신고
안전신문고								□ 하도급 부조리
생활불편신고								□공익제보 등

□ 안전신고 접수 경로

접수처		접수방법	민원신고 시 분류항목			관리부서	비고
120다산콜센터		전화, 문자, 영상·채팅 상담	∘교통·수도·일반행정 ∘전화번호 안내 ∘기타(안전신고 포상제 포함)			시민봉사담당관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모바일 앱	∘생활불편 ∘민생사범 ∘안전신고(안전신고 포상제)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
응답소		모바일 앱, 웹사이트, SNS	∘시정불편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공직자 비리·공익 신고 ∘하도급 부조리 ∘인권침해 구제신고 ∘지방세 이의신청 ∘시민제안 및 안전신고(포상제)			시민봉사담당관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위원회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각종 질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 민원 ∘고충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사회안전 ∘학교안전			행정안전부	정부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	∘불법광고물, 자전거불편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 파손 ∘신호등 고장, 쓰레기투기 ∘환경오염, 에너지과소비 등			행정안전부	정부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접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수합되어 처리

Ⅲ		안전신고 체계의 문제점

○ 안전신고 창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미흡

- 시민이 위험요소 발견 시 어디로,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는 현상 발생

○ 긴급 안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접수․분류 체계

- 긴급안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구분 기능도 부재

○ 긴급안전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처리절차 부재

- 일관된 처리절차가 없어 민원처리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발생

○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어 중대 긴급안전을 방치하는 경우 발생

- 중대 긴급안전 신고가 적기 처리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 발생

Ⅳ		개 선 방 안

구 분	개 선 내 용
신고분야	① 120다산콜센터에 긴급안전 자동연결 버튼(0번) 신설
	② 120다산콜센터의 긴급안전 신고 이미지 홍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긴급안전 신고할 수 있는 수단 마련
접수분야	① 긴급안전에 대한 판단기준 수립(신속한 분류 가능)
	② 120 접수 상담원이 긴급안전 판단기준에 의거 긴급안전 여부 체크
	긴급안전 신고를 신속 ․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접수체계 마련
처리분야	① 120 접수 긴급안전 일반민원(5일)을 현장민원(24시간)으로 처리
	②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에 의한 현장처리
	긴급안전 신고에 즉각적인 대응인 가능한 처리체계 마련
관리분야	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중대 긴급안전 신속 대응
	② 기동안전점검반 운영을 통한 현장조사 지원
	긴급안전 신고 개선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관리체계 마련

Ⅴ		세부 추진내용

1		현장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 표준화된 현장처리 행동매뉴얼 도입

① 긴급안전 판단기준 정립

□ 위급을 증명하는 증거가 첨부된 안전신고

• 붕괴, 전도 등을 유발하는 균열에 대한 사진 등

• 건물, 옹벽 등 고정된 공작물의 움직임(변위)에 대한 사진 등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설 관련 전문가의 소견(문서, 음성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안전신고

• 건물이나 옹벽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우려 위험

• 도로의 침하, 함몰, 씽크홀, 동공, 포트홀 등에 의한 사고 위험

• 산사태 또는 하천 범람 발생 징후 및 풍수해 위험

•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도로 및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 보행사고 위험

• 학교, 공원, 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안전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건설기계 전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주변 사고 위험

•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안전에 대한 다수인 관련 민원(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5명 이상 민원)

• 그 밖의 사망사고 등 대형 안전신고 발생이 우러되는 위험 등

※ 화재(119), 범죄(112), 안보(111) 등 전문처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토록 조치

② 긴급안전 처리방법(민원처리자 행동요령) 제시

긴급 안전 여부 결정	⇨	긴급 안전 내용 파악	⇨	현장 확인 (24h 이내)	⇨	현장 확인 자료 확보	⇨	상황 판단 조치 시행	⇨	상황 전파 사후 처리

※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 구체적 내용은 붙임1 참조

③ 상황전파 체계 마련

- 민원처리자가 현장확인 중 긴급한 위해․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1) 기관장 직보, 2) 서울시 유관부서에 상황전파

《  긴급안전 처리절차도  》

기관배정

응답소

시스템

민원접수

민원분배

부서배정

담당지정

민원처리

긴급안전

일반민원

처리기관

처리부서

업무담당

조사처리

기관장

보고

기관

담당자

기관장 직보 및 상황전파

④ 현장대응 매뉴얼 담당자 교육․홍보 추진

- 2019년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반영하여 교육 및 홍보 독려

긴 급 안 전 매뉴얼 배포 (서 울 시)	⇨	기관별 민원 처리자 교육 (자 치 구)	⇨	긴 급 안 전 매뉴얼 시행 (자 치 구)	⇨	매뉴얼 실적 모 니 터 링 (서 울 시)	⇨	우 수 기 관 인 센 티 브 (서 울 시)

※ ‘19년 5월까지 기관별 자체 교육시행 후 6~9월까지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

2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예규) 개정	… 처리기한 단축

○ 긴급안전을 현장민원 처리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규 개정

-	기존	일반민원 : 5일 이내 접수 및 처리

-	개선	현장민원 : 즉시처리 / 24시간 이내 처리 / 확인 후 안내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 도로시설물․지하시설물 안전 <신설> / •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변경> • 건축물․공작물 위험, 주택가 감전위험 <신설> / • 풍수해(침수) 신고 <변경> • 산사태 발생 징후 <신설> / • 각종 행사장 안전신고 <신설> ※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예규) 별표1 개정 주요내용은 붙임2 참조

3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운영	… 현장조사 지원조직 운영

○ 민원처리자가 현장조사 중 필요한 경우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이 출동하여 정밀조사 지원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활동

• 주관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구성 : 외부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 시설안전과 소속 직원

- 분야 : 건축구조 / 토목(상하수도 포함) / 기계 / 전기 / 가스 / 건설안전 / 방재 / 철도 / 통신 / 소방 / 기타

※ 필요 시 각 기관 민원처리자와 기동안전점검반(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시행

• 내용 : 긴급 안전신고 처리기관의 현장 정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현장 정밀조사 지원

• 운영 : 민원처리자 요청 및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하여 필요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과 시설안전과 소속 직원 1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조치(현장 폐쇄, 사용 중지 등) 시행 여부 결정

안전 신고			기관 배정			현장 방문			기동점검반 출동 (필요시)

<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활용 방법>

1)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에 현장 정밀조사 의뢰

2) 외부전문가 명단은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에 문의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전문가 섭외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에 현장 정밀조사 (유선)의뢰

※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 시설안전과 시설안전정책팀(2133-8223~4)

4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 긴급안전 처리 전과정 실시간 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긴급안전 접수 >	⇨	< 민원처리자 처리 >	⇨	< 실시간 모니터링 >

○ 긴급안전 분야 실시간 현황 조회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1) 조 직 : 안전총괄과 안전제도팀(안전감찰팀 신설 이전까지 한시적 주관) 2) 방 법 : 긴급안전 전담직원이 상시 기한초과를 확인하여 처리완료 독려 3) 긴급출동 : 실시간 모니터링 중 중대 위험 발견시, 기동안전점검 출동 의뢰 4) 시 스 템 : 접수․처리현황이 실시간 표출되는 시스템(전광판 등) 구축 5) 관 리 : 처리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별 처리역량 강화 방안 모색

5		120 처리절차 개선	… 쉽고 간편한 안전신고 + 신속한 분배

① 자동연결버튼(0번) 신설

- 120다산콜센터 전화 연결 시 자동연결 버튼에 긴급 안전신고 분야를 신설하여 다른 민원보다 우선해서 접수한다는 인식 강조

-	기존	: “교통은 1번, 수도는 2번, 일반은 3번...”

-	개선	: “긴급안전은 0번, 교통은 1번, 수도는 2번, 일반은 3번...”

※ 120 접수 상담원이 긴급안전 판단기준에 의거 긴급안전 여부 체크(시스템 개선 필요)

② 긴급 안전신고 이미지 홍보

-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안전신고 접수 이미지 홍보

-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응답소,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긴급 안전신고 접수 가능

이미지 홍보 방안
• 긴급 안전신고 이미지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자치구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안내음성 및 홍보영상 송출 • 긴급 안전신고 체험담 시민공모전 추진 • 긴급 안전신고 홍보물(부채, 물티슈, 머그컵 등) 제작 및 배포 등

※ ‘120 처리절차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서울 다산콜재단과의 협의 필요)

Ⅵ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 매뉴얼 수립 및 시행 – 안전총괄과

□ 서울시 메시지 처리규정(예규) 개정 – 시민봉사담당관

□ 현장민원 처리기준 변경내용 적정성 검토 - 안전총괄과

□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운영 – 시설안전과

□ 긴급안전 실시간 모니터링 – 안전총괄과

□ 120 처리절차 개선 – 시민봉사담당관(120다산콜재단)

붙  임 : 1.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안) 1부.

2.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붙 임 1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안)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안)

Ⅰ		긴급안전 판단기준

① 위급을 증명하는 증거가 첨부된 안전신고

• 붕괴, 전도 등을 유발하는 균열에 대한 사진 등

• 건물, 옹벽 등 고정된 공작물의 움직임(변위)에 대한 사진 등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설 관련 전문가의 소견(문서, 음성 등)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안전신고

• 건물이나 옹벽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우려 위험

• 도로의 침하, 함몰, 씽크홀, 동공, 포트홀 등에 의한 사고 위험

• 산사태 또는 하천 범람 발생 징후 및 풍수해 위험

•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도로 및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 보행사고 위험

• 학교, 공원, 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안전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건설기계 전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주변 사고 위험

•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안전에 대한 다수인 관련 민원(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5명 이상 민원)

• 그 밖의 사망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등

※ 화재(119), 범죄(112), 안보(111) 등 전문처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토록 조치

Ⅱ		긴급안전 처리방법

① 긴급안전 접수 시 행동요령

1) 긴급안전 판단기준에 따른 긴급안전 여부 결정

- 불법주정차, 교통 불편, 쓰레기 처리 등 안전 보다는 생활불편에 관계된 사안은 긴급안전 분류에서 제외(일반 현장민원으로 재지정 요청)

- 안전 관련이지만 제도 개선에 관한 사안은 일반민원으로 재지정 요청

※ 120 시스템의 긴급안전 분야 신설 이전에는 기존 민원접수 요령 적용

2) 긴급안전 신고의 구체적 내용 파악

- 안전신고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긴급안전 신고의 구체적 내용(위치, 원인, 현상, 규모 등)을 파악하여 현장 확인 준비

② 현장 확인 시 행동요령

1) 24시간 이내 현장 확인

- 긴급안전 신고 이후 24시간 이내 민원처리자(또는 당직실)가 현장 확인

2) 현장에서 신고인, 관계자 등과 면담 및 현장 확인 자료 확보

- 긴급안전 관련 신고인 및 주변 거주자 등 관계자를 면담하고 결과는 요약  정리(필요시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에 포함)

- 긴급안전 현상, 규모 등이 식별 가능한 사진 확보

3) 긴급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상황별 조치 방법

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관장 직보(유선) 및 상황전파 시행

ⅱ) 즉각적인 조치 필요 여부가 애매한 경우 현장에 임시조치하고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안전점검 시행

※ 임시조치 :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시판, 안전테이프 등 설치

ⅲ) 즉각적인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결과보고서(부서장 결재 필수)를 작성하고 신고자 및 신고 대상시설 관리자에게 자체 조치토록 통보

<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활용 방법>

1)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에 현장 정밀조사 의뢰

2) 외부전문가 명단은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에 문의

3)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전문가 섭외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에 현장 정밀조사 의뢰

※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 시설안전과 시설안전정책팀(2133-8223~4)

Ⅲ		긴급안전 상황전파

① 즉각적인 조치 시 상황전파 행동요령

1) 긴급안전 신고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 직보를 통해 현장 폐쇄, 사용중지 등을 시행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에 상황전파(개요, 사진, 조치내용 등을 유선, SNS 및 이메일로 전파) 시행

-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24시간 운영, 상시 2인 이상 근무)

: Tel 2133-0090~2, Fax 2133-0098~9, disaster@seoul.go.kr

- 서울시 상 황 대 응 과

: 담당 장선덕(2133-8518, April@seoul.go.kr)

- 서울시 안 전 총 괄 과

: 담당 박지오(2133-8041, vitaminc@seoul.go.kr)

< 서울시 부서별 상황전파 소관사항 >

- 재난안전상황실 : SNS(카톡개설) 집단대응체제 가동 등

- 상 황 대 응 과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상황공유 등

- 안 전 총 괄 과 : 시장단 초기보고, 현장지휘소 설치 여부 결정 등

붙 임 2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별표1 개정)

[개정 전 <별표 1>]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6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안전 위해사항은 즉시처리)			●
7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8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9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
10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11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12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13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
14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5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6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
17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
18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19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20	주택 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건축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
21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구)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
22
23	치수 방재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24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
25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
26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등	●
27		하천시설물(구)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
28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29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
30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31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
32
		유기동물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33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34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
35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36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
37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
38	공원 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
39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40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41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
42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43		진동	공사장 진동 등		●
44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45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
46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
47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48	경제 산업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
49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50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
51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52		여성불편(구)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53		관광‧복지(구)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54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55		행사(구)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
56		공중화장실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57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개정 후 <별표 1>]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6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
7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9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0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1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
12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13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14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15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
16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7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8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
19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
20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21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22	주택 건축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
23
24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구)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
25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26		주택가 감전위험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27	치수 방재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28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
29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
30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31		하천시설물(구)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32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33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
34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
35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
36				유기동물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37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38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
39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40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
41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
42		공원 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
43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44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45				산사태		산사태 발생 징후	●
46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
47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48				진동		공사장 진동 등		●
49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50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
51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
52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53		경제 산업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
54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55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
56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57				여성불편(구)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58				관광‧복지(구)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59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60				행사(구)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
61				행사장 안전		각종 행사장 안전 신고	●
62				공중화장실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63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

안전도시 만들기

주관부서

(관련부서)

안전총괄과(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재난안전 총괄관련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응체계 마련

- 각종 재난안전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내실있는 관리로 안전한 환경 조성

-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안전공동체 협력을 통한 시민 참여형 안전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19. 1 ~ 2019. 9

∘ 사업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보고 및 안전 재난대비 훈련체계, 자원관리 등 점검

- 재난취약가구, 재난위험시설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 추진

- 민간단체 활동을 통한 시민 주도의 안전활동 사업 전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활동지역인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 요소로 자치구 추진동력 및 동기부여가 필요

-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특히 사후 개선이 아닌 사고 전 선제적 현장 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함

-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시설점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인력, 물자 점검 등이 필요함

∘ ‘안전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및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 필요

성과목표

∘재난안전 기반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난관리평가(행정안전부) 결과	우수	우수	우수
안전보안관 (명)	1,170	1,170	1,170
더 안전시민모임(명)	2,200	2,300	2,400

추진근거

○ 안전분야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공약사항(안전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강화계획(시장방침 제17호, 2015.1.30)

○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실전 훈련 강화(시장요청사항 2014.7.15)

평가시점

2019.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9. 1~2019.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필요시 현장평가)

∘ 정량평가(95%), 정성평가(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명

내부위원 4명(50%)

외부위원 4명(50%)

사업비

신청액

1,100백만원

목표점수

89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	우수	우수
안전감시단(명)	1,170	1,170	1,170
더 안전시민모임(명)	2,200	2,300	2,400

2개분야

4개항목

15개지표

∘ 정량지표 :  95%(14개 지표)

∘ 정성지표 :   5% (1개 지표)

100

재난

안전

③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22점)

13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 적용 실적

(긴급안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현장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처리실적)  <신규>

- 기본점수 : 0점

· 현장대응매뉴얼 자치구 교육계획 수립         : 1점

· 현장대응매뉴얼 자치구 현장부서 교육         : 1점

· 실적 20 ~  50% 미만 : 1점

· 실적 50 ~  80% 미만 : 2점

· 실적 80 ~ 100% 미만 : 3점

※ 6월부터 9월까지 실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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