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 검토 의견서

□ 과정명 :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정책실무

실․국․본부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구 분		교육내용(현행)	검 토 의 견
세부과목명	1. 기후환경도시 개념과 가치정립	1) 기후환경도시 개념과 기본요건 2) 국내·외 기후환경도시 만들기 동향 3) 기후환경도시와 환경생태도시간 차별성 4) 기후환경도시 가치정립과 정책방향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소주제 3)‘기후환경도시와 환경생태도시간 차별성’은 이론들 나열에 그쳐 교육내용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전체 흐름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해보임
	2. 기후환경변화와 고도적응 도시관리	1) 기후환경변화 이해 2) 도시 기후환경변화 특성 3) 기후환경변화 적응형 도시관리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3. 미세먼지와 시민건강 예방	1) 미세먼지 분류와 정책방향 2) 미세먼지 배출원·배출량 확인 3) 미세먼지 건강영향과 시민건강 예방정보 제공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부분 반영 필요 /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내용 추가 / 추진 중(자동차 배출등급제 등)에 있는 정책이 ‘추진예정’ 사업으로 소개되어 있음. 세 과정 전부 미세먼지 관련 내용으로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교육생이 피로감을 느끼고 흥미를 잃을 것으로 판단됨. 세 과목은 겹치는 내용도 많아(미세먼지 일반론, 해외사례, 정책방향)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나아보임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비상대응정책	1) 단기 고농도 미세문저 발생과 원인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정책 3)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보호 선행대책 보완
	5. 미세먼지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1) 미세먼지 환경기준 설정과 저감정책 검토 2) 해외 미세먼지 언론동향과 관리전략 3)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추진 원용 학습효과
	6. 실내공기질 선진화 정책	1) 실내공기질 관리현황과 문제점 2)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3) 실내공기질 정책방향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7. 전환시대와 에너지 경영전략 수립	1) 전환시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2)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동향 3) 서울시 에너지 경영전략 도입과 적용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8. 에너지 살림도시와 원전하나 줄이기	1)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발상전환 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의 진화 3)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거버넌스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2020년에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당 과목에서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제하고 태양광 정책 이외 에너지 정책들(소수력,수열,지열 등)에 대한 설명 및 소개를 늘이는 방향으로 과목 재구성
	9. 폐기물관리의 진단과 정책방향	1) 폐기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2) 폐기물관리의 SWOT 분석 3) 서울시 폐기물관리의 정책방향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10. 자원순환도시 서울만들기와 선진사례	1) 자원순환형 도시, 서울 만들기 2)‘서울새활용플라자’건립 사례: 재사용문화 확산의 핵심 3) 나눔장터 확대 사례: 재사용과 나눔문화 중심, 나눔장터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예)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이미 건립되어 운영중이며 나눔장터 이외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카페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등 다양한 정책동향이 소개되어 있지 않음.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활용 및 자원순환 중요성애 대한 시민들 인식이 늘어남. 관련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례 및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으면 좋을 듯함.
	11. 저탄소사회와 에너지 자립마을	1) 저탄소 사회 개념 2) 서울시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3) 저탄소 사회 만들기 정책방향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낮아 보임.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은 2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추진 성과에 대한 소개도 에너지정책 과목에서 시민협력의 일환으로 설명해도 무방할 듯함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내용 역시 이명박 정부때 제시된 개념으로 최근에는‘탄소중립’정책으로 전환되어 업데이트가 필요.
	12. 지방자치와 기후변화	1)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도시역할 2) 기후변화와 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3) 기후변화 대응 자치단체 역할의 한계와 해법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13. 기후변화 리스크와 예산운용	1) 기후환경 변화와 리스크 관리 2) 기후변화 적응수요 진단과 안전한 서울 만들기 3) 기후변화 리스크 부담 경감 예산운영 방향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예) 2022~20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기후예산제 시행을 추진 중이나 관련내용 전무
	14. 기후환경도시와 지속가능한 목표	1) 지속가능한 목표(SDGs) 개념과 내용체계 2)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시’사례 3) 서울시 지속가능한 목표 비전과 기후환경도시 정책방향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낮아 보임. -‘서울의 약속’네용은 전반적으로 삭제 및 축소가 필요 해당 과목은 향후 서울시 목표 비전과 정책방향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과목 15.‘기후환경도시 전환의 미래전략’과 통합해도 무방할 듯함.
	15. 기후환경도시 전환의 미래전략	1) 기후환경변화 추세와 패러다임 전환 2) 지속가능한 미래전략 방향 3) 기후환경수도, 서울의 특화전략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화가 시급함
검 토 결 과 (종합의견)		- 교육내용, 정책동향 및 세부 통계자료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행화가 시급함 - 특히 국내외 최신 동향(파리협정, 2050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음 - 일부과정은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과정들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통폐합 및 정리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