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1238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협 조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공간지원사업 2차 심사결과 보고

2014. 10.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사회적경제조직	)		무 □
	●	전문가	:	유 ■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제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공간지원사업 2차 심사결과 보고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사업 제2차 심사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일    시 : 2014. 10. 1(수) 10:00~12:0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 3개 자치구(노원, 동작, 양천) 사업계획서

※ 공모기간 : 8.21～9.17(28일 간)

※ 접수(9.12～9.17)결과 : 재심사(노원), 신규(동작, 양천)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9명 중 8명 참석

분 야	소 속	위원명	참석여부
민 간 전문가 (7)	(사)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광우	참석(위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성본부 본부장	이대영	참 석
	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공공건축가)	이기옥	참 석
	소셜플랫폼 대표	박성준	참 석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이은애	미참석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금기용	참 석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문보경	참 석
공무원 (2)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과장	정진우	참 석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사팀 팀장	차재옥	참 석

❍ 심사방법 : 평가표에 의한 대면심사

- PT발표(5분) + 질의답변(10분) + 평가

※ 공간지원사업 신청 자치구 담당부서 PT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심사항목 총점평균이 70점 이상인 자치구

※ 총점평균이 70점 미만인 자치구는 선정 제외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 선순위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추천 결정

2		추진경과

❍ 공모계획 수립   : ’14. 8. 19

❍ 공모사업 공고   : ’14. 8. 21(기간 : ‘14. 8. 21 ~ 9. 17)

❍ 사업계획 접수   : ‘14. 9. 12 ~ 17

❍ 현장실사 실시   : ‘14. 9. 29

❍ 심사위원회 개최 : ‘14. 10. 1(수), 10:00~12:00

3		심사결과

❍ 심사결과 : 3개 자치구 선정

순위	구분	자치구	위치(건물명)	사업예산 (백만원)	총점 평균	심사 결과
1	재심사	노원구	노원구 공릉동 622 (구, 북부지검 신관)	1,054 (시비800/구비254)	84.5	선정
2	신규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75 (현, 목5동 주민센터)	1,610 (시비800/구비810)	84.3
3		동작구	동작구 노량진동57-1 (메가복합빌딩2층)	715 (시비715)	81.6

❍ 심사위원회 최종 의결사항

- 3개 자치구가 확보한 유휴공간의 위치, 환경조건, 사업계획 등이 매우 우수하여 순위에 무관하게 3개 자치구의 공간지원 사업을 모두 선정하기로 결정함.

※ 심사에 탈락될 경우, 우수한 유휴공간이 타용도로 활용되어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방안 강구 필요

❍ 기타 심사위원회 의견

- 더 나은 공간활용과 향후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4		향후일정

❍ 공간지원사업 제2차 심사결과 자치구 통보   : ’14. 10. 21(화)

(시→자치구)

❍ 공간지원사업 실행계획 및 사업비 교부신청  : ’14. 10월

(자치구→시)

❍ 공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14. 11월

(시→자치구)

❍ 자치구 공간조성사업 수행                   : ’14. 11월 ～

- 매분기말 자치구 조성사업 경과보고                         (시→자치구)

5		행정사항

❍ 공간조성사업 컨설팅 TF 구성/운영

(사회적경제과,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선정자치구 등)

❍ 예산사업 집행실태 모니터링, 과다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전용 검토

- 추가 필요예산 : 720백만원

붙임  1. 사업계획 심사결과 의결서 1부.

2. 종합평가서 1부.

3. 사업계획서 심사표 각1부

4. 삼사위원 참여명단 1부

5. 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