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총괄과	과 장 박성열(7440) 소방경 조성계(7442)
2023. 4. 20.(목)

기업규제완화법 관련「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검토 결과

□ 검토배경

○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서 안전관리 채용 시 다른 안전관리자 채용 의제처리

○ “채용한 것으로 본다”가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절차 의무까지를 면제하는 사항인지 논란 발생

□ 검토결과

○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2급, 3급)에 대한 면제이지, 선임 신고까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임신고 필요

□ 검토사항

○ 「화재예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신고를 구분하고 있음

- 건축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규칙 제14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 신고(법 제26조)

○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는 겸직허용 여부 사항, 제30조는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에 따른 겸직 허용 의미임

-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겸직허용에 따른 선임을 면제하는 것임

- 선임하고 신고하는 절차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겸직허용 사항으로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음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채용 완화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도 겸직시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선임신고를 실시함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전기안전관리자) 확인 : 1899 – 3838

붙임		기업활동규제완화법 발췌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