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2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건    명 : 백련교 외 1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 심 사 일 : 2023. 7. 19.

□ 요청부서 :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사업개요

ㅇ 용 역 비 : 409,141,000원

ㅇ 용역기간 : ’24. 1. ~ ’24. 12.

ㅇ 사업규모

구 분	구조형식	폭(m)	연 장(m)	준공년도	종별
백련교	PF	26.0	38.0	2006	3종
중암교	RCS	25.0	80.0	1988	3종
홍남교	PSCI	20.0	65.0	1988	3종
상암교	SPG	24.0	60.0	1993	3종
성산3교	PF	9.0	47.0	2001	3종
연남교	RA	20.0	60.0	2002	3종
중동교	PF	20.0	60.0	1999	3종
광교	ETC	45.5	31.0	2005	3종
광통교	ETC	14.4~41.4	24.0	2005	3종
은평지문	PSCS	38.0	23.0	2011	3종
관수교	ETC	25.5	22.0	2005	3종
진관천교	PSCS	18.5	65.0	2005	3종
삼천골다리	RA	20.0	60.0	2005	3종
북한천다리	RA	25.0	40.0	2000	3종
연희I.C	PSCI	28.3	28.0	1968	3종
남산1호입구I.C	PF	20.7	21.0	1979	3종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1개 공종대상여부] □ 대 상 █ 비대상	◦ 백련교 외 15개소는 3종 시설물로 전차 점검결과 B등급이므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대상임
	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 409,141천원 → 401,260천원(감 7,881천원) -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3.0% → 직접인건비의 1.5% - 보고서인쇄비 : 기술심의 보고서 작성 비용 삭제 - 안전시설비 손율 : 20%(진단) → 10%(점검)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업은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할 것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술용역 추진 시 사전 확인사항(첨부)’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할 것. ◦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 기술용역관리시스템(사후관리)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람. ◦ 교량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주기적 조사가 필요한 시설물은 혹한기 및 혹서기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 기간을 산정하기 바람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시 주요 검토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시설물 현황에 적합한 과업의 항목 및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서 작성 필요 - 도면 복원, 구조해석 등 선택과업 필요여부 확인 후 필요시 과업 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것 - 상시 체수구간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개선계획(기술심사담당관-6409, ’20.3)에 따라 과업내용서 상에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시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이 의무 참여하여 자문’내용을 포함시킬 것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경우 과업내용서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을 명시할 것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된 자여야 하므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참가 자격에 이를 반영할 것.

[기술용역 추진 시 사전 확인사항]

붙 임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발주 전

1.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사후관리)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2.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3. 과업내용서 명시

- 지장물 현황 비교검토

-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 반영

- 설계용역 등 추진 시 공사구간 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 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 철저(구조기술사)

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 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착수 시

5.용역실적 등재·관리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재·확인(www.cems.kr)

-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 시 “건설엔지니어링실적확인서”

첨부 확인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③ 확인요청
												▼
	업체 (책임기술인)		①등재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www.cems.kr)		④승인		▶		발주 기관
			◀					◀
				증명발급					실적조회
	▲					▲						▲
						②	검토
		“보완요청 (미비 시)”				관 리 자 (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확인요청” (공문)
* ②검토･④확인결과 오류발견 시, 사유기입 후 보완조치

준공 시

6.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이행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의 ‘해당 건의 시홈페이지결과물 공개(버튼)을 이용하여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USB(PDF파일)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