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설치·관리 지침

2020. 3.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목적 및 관련 근거	1

Ⅱ. 그늘막 설치 전 조치 사항	2

Ⅲ. 그늘막 설치 기준	3

Ⅳ. 그늘막 운영·보관 기준	5

[참고자료]

1. 그늘막 관리‧점검 대장	7

2. 그늘막 설치 관련 규정	10

3. 고정형 그늘막 시설 명칭(예시)	11

Ⅰ. 목적 및 관련 근거

1. 목적 및 적용 대상

❍ (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폭염’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늘막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작성,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대상) 폭염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늘막에는 고정형·천막형·차광막형 그늘막이 있으나, 이 지침은 ‘19년 4월 1일 이후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그늘막에 적용함

※ ‘19년 3월 31일 현재, 설치·운영 중인 그늘막의 경우는 지침 상 운영·보관 기준과 설치기준 내용 중 안내표지·반사지 부착 관련 사항은 소급 적용

2. 관련 근거

❍ (근거) 도로법 제2조 및 제30조에 의거 지자체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안전 등을 위해 도로구역 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 가능

* 토지에 고정되지 않는 천막형태의 그늘막은 도로구역에 설치 부적합

❍ (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설치하는 폭염 대비 그늘막에 관한 설치·관리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일반사항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름

	《 ‘도로의 부속물’의 요건(「도로법」 제2조제2항) 》
① 설치주체가 도로관리청(지자체) ②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한 것일 것 ③ (토지에 정착한) 시설 또는 공작물인 것

Ⅱ. 그늘막 설치 전 조치 사항

1. 그늘막 설치 관련 수요조사

❍ (시기) 그늘막 위치선정 전

❍ (방법) 읍‧면‧동 수요조사 및 해당지역 주민(이‧통장 등) 의견 반영

❍ (협의)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설치장소 협의

2. 위치선정 관련 관할 경찰서 사전 협의

❍ (시기) 그늘막 설치장소 결정 전

❍ (방법) 설치장소별 관할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의 실시

❍ (협의) 그늘막 설치에 따른 교통지장 및 시설 운영 가능여부 검토

3. 점용협의 소관 부서(도로 담당 등) 협의

❍ (시기) 설치장소 결정 후 그늘막 설치사업 시행 전

❍ (방법) 도로관리 및 도시경관 부서 등과 협의 실시

❍ (협의) “협의”와 “점용허가” 방법* 중 결정, 도시경관 협의

*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4.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회계부서 협의)

❍ (시기) 그늘막 설치 후 운영 전까지(연중 가입가능)

❍ (목적) 그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조치

❍ (대상) 시‧군‧구 설치 고정형 그늘막 전체

《 영조물 배상보험 공제보험 》

‧ (내용) 지자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처리

‧ (가입사례)

공제보험표	대인 보상한도		대물 보상한도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1인당
1개소당	10,000만원	30,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0만원

Ⅲ. 그늘막 설치 기준

1. 설치 장소

❍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

❍ 도로점용의 최소화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 장애인 편의 증진법 등 타 법령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

❍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 차량의 흐름방향(좌→우)을 반영, 가능하면 보행자의 오른쪽에 설치 고려

❍ 주변 상가시설물(간판 등)에 장애가 없는 곳

❍ 기둥 설치 시 점자블록과 60㎝이상 이격하고, 음향신호기와 인접하여 설치는 가급적 금지

❍ 남향방향 빌딩이 있어 빌딩그늘이 생길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제외

2. 설치 사양

❍ 원단은 메시원단 종류로 내구성은 10년 이상, 방수효과는 80% 이상, 자외선 차단은 90% 이상 처리된 것을 사용

* (메시 원단) 그늘망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원단으로 바람이 잘 통하여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쉽게 지저분해지지 않으며 더러워지면 물로 닦아낼 수 있는 관리가 쉬운 원단

❍ 일몰 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그늘막 내 조명시설을 설치

❍ 규모(크기, 높이)는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선택

❍ 지지대는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견고할 것

* 접은 상태에서 풍속 21㎧ 또는 순간풍속 26㎧ , 펼쳐진(평상시) 상태에서 순간풍속 10㎧ 에 안전할 것

❍ 기둥과 기초 간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핸드 윈치*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접고 펼치기가 쉬워야 함

* 핸드 윈치 : 손으로 핸들을 돌려 드럼에 와이어 로프(wire rope)를 감아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이동 시키는데 사용하는 감아올리는 기계

3. 그늘막 디자인 및 안내표지 제작·부착 등

❍ 공공시설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 색채는 안정감과 때가 잘 타지 않는 색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디자인, 경관 협의, 주변 여건 등에 다르게 제작 가능

❍ 기관명, 로고, 원하는 문구 등은 기관 실정에 맞게 제작하며, 문구는 바깥쪽, 안쪽에 표기

❍ 시설물 파손 등 상황발생 시 신고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지주에 부착

❍ 안내표지의 내용은 관리번호, 시설물명,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며,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지 활용

❍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지주에 “관리자 외 작동금지” 안내 표기 부착

※ 아래 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설치

관리번호	00시‧군‧구 00읍‧면‧동
1	평일(09: 00 ~ 18:00) 00읍‧면‧동 주민센터 000-000-0000
	야간, 공휴일‧주말 00시‧군‧구청 당직실 000-000-0000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부착(반사지 활용)

Ⅳ. 그늘막 운영·보관 기준

1. 기본 방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그늘막 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운영

- 관리·점검 업무는 읍·면·동 폭염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운영

※ 민간인(통장, 상점 주인, 지역자율방재단)을 관리담당자로 추가(복수) 지정·운영

❍ (담당자 교육) 폭염대책기간 전 관리지침 내용 및 관리‧점검 방법 등 교육

❍ (관리‧점검대장)

- 점검자 : 읍·면·동 담당자(우선관리자)

- 내용 : 그늘막 설치 및 관리자 지정 현황, 위치도 및 사진 등 그늘막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명시

- 비치 : 시‧도 및 시‧군‧구 폭염 담당부서*, 읍‧면‧동 담당부서

* 관리·점검대장 중 그늘막 전체 위치도, 설치현황, 관리대장 등 비치

- 점검주기 : 폭염대책기간(5.20.~9.30.) 중 주 1회(수시) 점검
폭염대책기간 외는 매월 1회(수시) 점검

- 점검내용 : 그늘막 상태, 보행자 불편여부, 그늘막 내 불법점용 여부(노점상, 차량 주차 등) 등을 점검

❍ (작동매뉴얼)

- 내용 : 그늘막을 접고 고정하는 조작방법 명시

- 비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그늘막 관리부서, 그늘막 기둥에 부착          ※ 작동손잡이는 관리부서에서 분리 보관

❍ (시스템 입력)

- 시·도 및 시·군·구 폭염 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가 그늘막 현황을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입력·관리하도록 점검하고 입력결과를 검토하여 그늘막 현황 통계를 매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

2. 폭염대책기간 중(5.20.~9.30.) 운영·관리 기준

❍ (그늘막 펼 때) : 운영기간 중 상시

❍ (그늘막 접을 때)

- 사고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태풍의 영향권으로 강풍이 예상될 경우(주의보 이상 발령 시)

- 강풍 특보(주의보 이상)가 발표되거나 이에 준하는 센 바람이 부는 경우

* 강풍주의보 : 풍속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등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3. 폭염대책기간 이후(10.1.~) 보관 기준

❍ 현장에서 접은 후, 보호덮개 설치·보관하는 것을 원칙(사례1)

❍ 현장에서 분리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할 경우, 해체 후 잔여 구조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 철저(사례2)

* 별도 보관장소는 습기 방지 등 내부가 청결한 곳으로 선정

❍ 주변 공간을 활용한 홍보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사례3)

* 특정기간 경관시설(트리 등)로 활용하되 담당자 지정을 통해 상시관리

< 그늘막 관리 및 활용 사례>

(사례1) 보호덮개	(사례2) 보호봉	(사례3) 트리

참고 1	그늘막 관리‧점검 대장

□ 그늘막 전체 위치도

□ 그늘막 설치현황

연번	관리번호(지도번호)		설치장소(위치)	그늘막 지름(m)
	읍‧면‧동	번호
합계(○○시‧군‧구)			○○개소
소계(○○읍‧면‧동)			○○개소
1	○○읍	1	00 약국 앞( 0구 00로 43)	3m
2		2		4m
3		3		5m
	⁝
소계(○○읍‧면‧동)			○○개소
1	○○면	1
2		2
3		3

관리번호	00읍‧면‧동-1

그늘막 관리대장

□ 그늘막 설치현황

설치장소명

00 약국 앞

설치일시

2019. 5. 20.

도로명주소(지번주소)

0구 00로 43(00동 244-14)

제품제작업체

○○○○

설치업체

○○○○○○

전체높이(M)

5M

펼침지름(M)

5M

원단

메쉬

영조물보험 가입 유무

(O/X)

□ 그늘막 관리자 지정현황

시·군·구(관리책임자)

읍·면·동

민간인

총괄부서

00동 주민센터

지역자율방재단 등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홍길동

044-123-1234

박길동

044-123-1234

최길동

044-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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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막 위치도 및 사진

그늘막 위치도

그늘막 전경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그늘막 점검대장

일시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자
2019.5.20.	그늘막 상태 양호
	보행자 불편사항 없음
	불법점용(노점상, 차량주차) 없음

참고 2	그늘막 설치 관련 규정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참고 3	고정형 그늘막 시설 명칭(예시)

(펼쳤을 때)                                       (접었을 때)

윈치	힌지 고정핀 조절장치	그늘막 방향이동 잠금장치
그늘막 기둥 중간	그늘막 기둥 상부	그늘막 하부 발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