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작업표준예규 일부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시행 2018.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45호 2017.12.29.)에 따른 용어 통일

2.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작업책임

자로 용어통일

- 궤도P/L 또는 파트선임자 → 작업책임자(안 제9조제14호)

- 책임자 → 작업책임자(안 제10조제7항, 제25조제2항, 제32조, 제38조제

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53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

❍ 예산조치 : 없음

❍ 절차 :  관계부서 의견수렴 ⇒ 부패영향평가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 본부장결재 ⇒ 시행

붙임:  1. 궤도작업표준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궤도작업표준예규 일부개정(안)

궤도작업표준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에 “책임자(궤도PL 또는 파트선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10조제7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32조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47조제3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53조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궤도작업표준예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9조(준비작업) (생략)

1~13. (생략)

14. 레일교환 준비작업 후 책임자(궤도P/L

또는 파트선임자)는 교환구간의 준비상태

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9조(준비작업) (현행과 같음)

1~13.(현행과 같음)

14. 레일교환 준비작업 후 작업책임자는 교

환구간의 준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0조(본작업) ①~⑥ (생략)

⑦ 본작업 완료 후 책임자는 작업구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0조(본작업)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본작업 완료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뒷정리) ① (생략)

② 작업완료 후 책임자는 전 구간을 검사하고 궤도의 완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뒷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작업완료 후 작업책임자는 전 구간을 검사하고 궤도의 완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인원) 줄맞춤 정정작업 소요인원은 다음과 같다.

레일종별	적당한 작업인원(책임자 제외)
	직 선		곡 선
	목 침목	P.C 침목	목 침목	P.C 침목
50㎏	8명	10명	9명	10명
60㎏	콘크리트 도상 : 5명

제32조(작업인원) 줄맞춤 정정작업 소요인원은 다음과 같다.

레일종별	적당한 작업인원(작업책임자 제외)
	직 선		곡 선
	목 침목	P.C 침목	목 침목	P.C 침목
50㎏	8명	10명	9명	10명
60㎏	콘크리트 도상 : 5명

제38조(타이탬퍼 작업순서 및 요령) ① 책임자는 선로상태를 측정하여 1회의 타이탬퍼 작업구역을 정하고 작업의 시 종점을 표시한다.

②~⑬ (생략)

제38조(타이탬퍼 작업순서 및 요령) ① 작업책임자는 선로상태를 측정하여 1회의 타이탬퍼 작업구역을 정하고 작업의 시 종점을 표시한다.

②~⑬ (생략)

제45조(뒷정리) ① (생략)

② 책임자는 작업구간의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뒷정리) ① (생략)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의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47조(준비사항) ①~② (생략) ③ 책임자와 운전자, 조작자간 작업계획 및 전호방식 등을 사전협의 한다.	제47조(준비사항) ①~② (생략) ③ 작업책임자와 운전자, 조작자간 작업계획 및 전호방식 등을 사전협의 한다.
제53조(작업 전호방식) 각종 작업을 할 때에 사용하는 책임자 또는 작업원 상호간의 전호방식 및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 2.(생략)	제53조(작업 전호방식) 각종 작업을 할 때에 사용하는 작업책임자 또는 작업원 상호간의 전호방식 및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