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시행 2018.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45호 2017.12.29.)에 따른 용어 통일

2.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작업책임

자로 용어통일

- 책임자 → 작업책임자(안 제8조 제목 및 제1항~제4항, 제9호, 제13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52조제1항)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

❍ 예산조치 : 없음

❍ 절차 :  관계부서 의견수렴 ⇒ 부패영향평가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 본부장결재 ⇒ 시행

붙임:  1. 궤도작업표준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궤도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안)

궤도작업안전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책임자의 임무)”를 “(작업책임자의 임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9조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책임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궤도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책임자의 임무) ① 책임자는 소속직원의 업무내용(작업포함) 및 안전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② 책임자는 직원들에게 사전에 작업지시를 하고 준비작업과 안전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책임자는 지휘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하여 가벼운 작업을 직원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책임자는 업무시행 결과를 해당 센터장, 소장, 단장(팀장, 부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작업책임자의 임무) ① 작업책임자는 소속직원의 업무내용(작업포함) 및 안전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직원들에게 사전에 작업지시를 하고 준비작업과 안전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지휘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하여 가벼운 작업을 직원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작업책임자는 업무시행 결과를 해당 센터장, 소장, 단장(팀장, 부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열차 감시원의 지정) 책임자는 선로내의 작업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열차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열차 등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열차 감시원의 지정) 작업책임자는 선로내의 작업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열차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열차 등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준비 사항) ① ~ ② (생략) ③ 책임자로부터 작업개시를 받은 후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④ 선로차단공사를 할 때에는 감독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마지막 열차의 통과 또는 모타카의 운행 계획과 급, 단전 상태를 확인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준비 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개시를 받은 후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④ 선로차단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마지막 열차의 통과 또는 모타카의 운행 계획과 급, 단전 상태를 확인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18조(열차 운행중의 선로내 보행) ① ~ ② (생략) ③ 책임자는 인솔하는 인원수에 따라 앞뒤에 경험자를 두어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제18조(열차 운행중의 선로내 보행) ① ~ ② (생략) ③ 작업책임자는 인솔하는 인원수에 따라 앞뒤에 경험자를 두어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현 행	개 정(안)
제25조(레일의 취급) ① 레일을 공동으로 취급할 때에는 책임자의 신호에 따라 상대방과 협조하여야 하며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제25조(레일의 취급) ① 레일을 공동으로 취급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신호에 따라 상대방과 협조하여야 하며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열차대피) ① 책임자는 고정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② ~ ⑬ (생략)	제52조(열차대피) ① 작업책임자는 고정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②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