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방감사 및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입장

□  국회의 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입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국가예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심성의를 다하여 국정감사에 임할 것임

□  ‘지방고유사무’가 정보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제출 또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감사와 관련해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사례 및 대응 현황

□  지방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와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 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