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점검 후속 조치사항 알림

1. 도시광역교통과-6158(2018.10.18.), 도시광역교통과-6795(2018.11.13.), 도시광역교통과-7311(2018.12.05.)화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 당초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통보하오니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이를 적극 조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발사업지 주변의 교통여건 변화, 확정된 개선대책이 3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인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대책 변경에 필요한 절차 이행

나. 관계기관 협의지연, 민원,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만회대책 수립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제27조에 따른 개선대책 이행현황 정기 보고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고, 각 세부사업별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시행

라. 수립권자는 위 이행현황 점검 후속조치 사항을 각 개발사업 시행자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진사업 만회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예정 자료 현황을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18.12.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예정 자료 작성 양식 1부.

2. 부진사업 만회대책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부동산개발정책과장,공공주택추진단장,서울특별시장(교통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관										도시광역교통과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광역교통과-7641									(	2018.12.14.					)		접수			교통정책과-31385								(	2018.12.14.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12						/전송			044-201-5581					/	ttangs@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