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예산 신청서

쿨루프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

2016. 7 .   .

시․도명		시․군․구명	종로구

작성자 : 담당과 환경과 직명 행정 성명 김영주  (인)

(TEL : 02-2148-2474 FAX : 02-2148-5826)

확인자 : 담당과 환경과 직명 공업 성명 양희상 (인)

(TEL : 02-2148-2471 FAX : 02-2148-5826)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 옥탑방 거주자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복지 실현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총사업비 : 18,000,000원

○ 사업규모 : 옥탑방 거주 저소득 가구 120가구(30가구/연, 4년)

○ 사업위치 : 종로구 전역(평지붕 옥탑방 대상)

나. 현   황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폭염 취약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종로구는 남쪽지역의 폭염에 대한 취약성이 미래로 갈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쪽 지역에 좀 더 집중적인 폭염        재난대책이 필요하며, 남쪽 뿐 아니라 관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저소득 계층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다. 문제점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화 등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앞으로는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음.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이에, 폭염        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 옥탑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옥탑방 거주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으로 의·식·주 상황이 열악하며, 다소 비중이 낮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임. 취약 계층에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여 더위로 인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질병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변화적응 대책이 절실함.

라. 사업의 필요성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후상승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중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염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취약한 부분에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폭염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옥탑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쿨루프 사업을 실시하여 여름철 옥탑방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자 함. 쿨루프는 시공의 제약이 거의 없고, 저비용 간단 시공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도 실현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

마. 사업효과

○ 에너지 이용 저감 : 건축물 내로 흡수되는 열이 줄어듦에 따라서        내부가 시원하게 유지되며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 감소로 에너지        비용 절감

○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냉방 에너지 수요감소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 건강성 및 주거 환경 증진: 실내 온도 감소로 열 관련 질병 예방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50 %, 지방비 :   50   %, 기타 :    0     %)

2.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16년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합 계		2017~2020	120가구	36	-	9	9	9	9
세부내역	* 옥탑방 33㎡(10평 기준) - 재료비: 3.3㎡(1평)당 1.5천원		2017년부터 매년 30가구	18	-	4.5	4.5	4.5	4.5
	- 인건비: 3.3㎡(1평)당 1.5천원			18	-	4.5	4.5	4.5	4.5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가구)	사업비	'16년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ㅇ국 고		120	9	-	4.5	4.5	4.5	4.5
	( 50 %)			50	-	12.5	12.5	12.5	12.5
	ㅇ지방비		120	9	-	4.5	4.5	4.5	4.5
재	( 50 %)			50	-	12.5	12.5	12.5	12.5
	- 시비
원	ㅇ기 타
	( 0 %)

4. 2017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9	옥탑방 33㎡(10평) 기준 30가구	50%
옥탑방 33㎡ (10평) 기준 30가구	4.5	- 재료비(페인트 및 자재비): 1.5천원/3.3㎡ ▸ 1.5천원/3.3㎡×33㎡×30가구=4,500천원	50%
	4.5	- 인건비:1.5천원/3.3㎡ ▸ 1.5천원/3.3㎡×33㎡×30가구=4,500천원	50%

5. 사업추진일정

▸ 2017. 4월: 대상가구 수요조사

▸ 2017. 5월: 적합성 여부 실사

▸ 2017. 6월: 대상가구 확정

▸ 2017. 6월~: 선정가구 시공

6.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시공 인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