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 신 :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1. 「2024년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우리 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대구광역시(달성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경상북도(포항시),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ㅇ 보조비율 : 정률지원(50%)

ㅇ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예산과목 : 2145-300-330-01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 지특)

□ 교부결정내역

ㅇ 총 7개 지자체에 대해 교부결정 및 통지(지역자율)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예산액	금회 교부결정액	교부계획		금회 교부액 *1월확정자금기준	교부잔액	비고
광역	기초			상반기	하반기
서울	영등포구	1,500	1,500	1,200	300	130	1,370
대구	달성군	1,500	1,500	1,200	300	130	1,370
충남	천안시	1,500	1,500	1,200	300	130	1,370
	공주시	1,500	1,500	1,200	300	130	1,370
경북	포항시	1,500	1,500	1,200	300	130	1,370
경남	김해시	1,500	1,500	1,200	300	130	1,370
	밀양시	1,500	1,500	1,200	300	130	1,370
합계		10,500	10,500	8,400	2,100	910	9,590

2.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및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에 따라 예산의 이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특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나.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024년  1월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사업내용 :

제출일자  :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직 인

지자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명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시도	시군구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예시 : 내역(단가 × 수량)		①

※ 작성 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 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 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2. 지방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국고이자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이자 발생기간	이자 발생액
계

※ 발생 이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첨부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증빙자료(영수증)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기재

보조사업자 :	직 인

지자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기관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Ⅰ.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지 방 비	천원 ( %)
		기 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Ⅲ.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연 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C)	이월액 [(A+B)-C]	이월 사유	불용액	집행률 [C/(A+B)]
2021년	3,000,000,000	0	3,000,000,000	1,560,911,659	1,439,088,341	⑧	0	52%
국 고	1,500,000,000	0	1,500,000,000	1,276,769,871	223,230,129	⑧	0	85.1%
지방비	1,500,000,000	0	1,500,000,000	284,141,788	1,215,858,212	⑧	0	18.9%
(도 비)	750,000,000	0	750,000,000	142,070,894	607,929,106	⑧	0	18.9%
(시군비)	750,000,000	0	750,000,000	142,070,894	607,929,106	⑧	0	18.9%
2022년	0	1,439,088,341	1,439,088,341	1,439,088,341	0	⑧	0	100%
국 고	0	223,230,129	223,230,129	223,230,129	0	⑧	0	100%
지방비	0	1,215,858,212	1,215,858,212	1,215,858,212	0	⑧	0	100%
(도 비)	0	607,929,106	607,929,106	607,929,106	0	⑧	0	100%
(시군비)	0	607,929,106	607,929,106	607,929,106	0	⑧	0	100%

※ 이월사유

① 광역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② 기초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③ 민간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④ 부지 미확보(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⑤ 도시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 지연

⑥ 문화재 조사(지표, 시굴, 정밀발굴 등) 지연

⑦ 사업계획 변경(부지위치, 사업확대 등)

⑧ 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 지연

⑨ 사업추진에 따라 기성금 집행에 따른 잔액

⑩ 연말 교부(해당연도 집행시간 부족 등)

⑪ 기타

□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역
합 계
예시 ○ 설계비		․
○ 인건비
○ 홍보비
○ 경상비
○ 운영비

Ⅳ.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Ⅵ.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 스 터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영상, 사진, 기타 온·오프라인 콘텐츠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