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50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화재청
수신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에 대한 질의 회신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3120(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른 영향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1)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보존지역을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영향검토가 필요치 않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2호에서도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끝.

							문화재청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유형문화재과장
협조자
시행			유형문화재과-6739									(	2016.11.08.					)		접수			역사문화재과-5280								(	201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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