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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적정관리 협조 요청

1.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도에 일부 다수인보호시설을 선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를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시설에서 진정함 훼손, 진정안내문 미게시, 진정서 및 진정봉투 미비치 등의 사례가 나타났으며, 진정함 설치의 취지 및 설치목적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진정함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진정함 확인 및 위원회로의 진정서 송부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3.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정함 점검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감사 및 정기점검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가 아울러 점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대상시설. 1부.

붙임 2 : 진정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담당서기관										인권상담센터장
협조자
시행			인권상담센터-11033									(	2014.11.04.					)		접수			어르신복지과-22425								(	2014.11.6.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인권상담센터															/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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