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6-      호

국가기초구역 경계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6. 9. 27.까지 서대문구 지적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경계 변경(안) 현황

시군구명	총 구역수		변경대상		해당되는 구역번호	변경사유	예비구역번호수
	당초	변경(안)	당초	변경(안)			당초	변경
서대문구	190	189	8건	7건 (병합1)	03768～03774,감1(03775)	북아현뉴타운 (주택재개발)	110	111
	(03600～03899)

※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세부도면은 서대문구 지적과 (☎330-15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국가기초구역 변경에 따른 서류(별첨 변경 전·후 도면)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지적과

4. 의견제출방법장소

[별첨]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02-330-1498), 우편 등으로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6. 9. 29.

6. 문의

서대문구 지적과 (☎02- 330-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