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 - 33번지 일대

전체면적	사용허가 면적	중앙연결 및 공연장 통로	비 고
2,400㎡	752.9㎡	1,647.1㎡

신청인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성명 : 서울특별시장

사용허가 기간 : 2014. 7. 1 ∼ 2017. 6.30.(3년)

사  용  목  적 :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

사    용    료 : 무상사용

사용허가 조건：  1회 대부기간은 가급적 3년으로 하되, 2020년까지는 서울시와  무상사용 계약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의 사용은 서울시와 구로구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이 기간(2020년) 이전에 구로구에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조성 사업비(350백만원)를 서울시에 반환한다.

위 표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2014년 7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신도림역 지하광장 사용 허가조건

구로구와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목적으로 신도림역 지하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허가한다.

제1조(사용재산의 표시) 사용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33번지 일대  신도림역 지하광장     2,400㎡중 752.9㎡을 (허가서 참조)로 한다.

제2조(사용목적)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3년)까지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1회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2020년까지는 서울시와 무상사용 계약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의 사용은 서울시와 구로구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가금 및 관리비) 서울시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무인경비료 등) 및 관리비용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계측기(계량기)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전승인 및 지도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한 추가 부대시설 설치(인테리어)등을 하고자 할 경우와 홍보를 위한 시설물 외부 홍보물 게첨시에는 일체 구로구의 사전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서울시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보험 증서의 제출) 서울시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로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서울시는 구로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사용허가 시설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구로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계약 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2. 제7조 및 제9조 내지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기타 구로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계약서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서울시에 손해가 있더라도 구로구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통지 및 요청) 구로구는 제10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에는 서울시에 취소일 2개월 전에 사전예고 통지하며, 서울시의 원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요구 할 경우 취소일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구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서울시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로구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복구가 원상태로 되기 어렵거나 복구시 원상태보다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구로구의 결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서울시는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며 구로구가 이 원상회복한 때에는 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위반하여 구로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서울시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 및 공모에 의해 선정된 운영자에게 만 위탁관리가 가능하나 위탁관리자가 제3자에게 전대와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연고제 배제) 서울시는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제18조(방화관리) 서울시는 구로구의 방화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며, 화재예방 등 재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협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