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의견 조회

구도상 발생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본공사, 원인자부담)공사 처리 절차

≪ 기 관 명 ≫

구 분	내 용	비고
관 련 규 정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지침 - 제4장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시설공사(본공사) 처리절차 - 제7장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범 위	◎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 사항으로 시행하는 공사(본공사) ◎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공사
건 의 내 용	◎ 신호기 설치 공사승인,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는 도로사업소에서 시행(기존대로)하고 ◎ 노면표시(횡단보도, 차선, 문자 및 기호, 도로표지병 등)와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승인,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는 자치구에서 시행
건 의 사 유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의 관련 조례에는 시도는 도로사업소, 구도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의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정에는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제외) 설치는 시도 ․ 구도 구분되어 있어나, 신호기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신호기 ․ 안전표지 별로 관리기관은 시도 ․ 구도 관계없이 도로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자료입니다. ◎ 구도 상에서 신호기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가 완료하면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는 시설물 관리기관인 자치구로 이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준공처리에 따른 하자관리 업무는 준공처리한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관한 시설물의 파손 발생 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인지, 하자보수 업무인지의 구분이 어려워 시설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함 ◎ 구도 상(신호기 포함) 횡단보도를 신설, 이설 할 경우 횡단보도 설치 구간의 보도(측구포함)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설, 정비 등을 위해 해당 자치구로 협의하면 자치구 내부 해당부서 간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
검 토 의 견	“구체적으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사 결 정	(제1안) 구도 상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제외) 설치 관련 업무 자치구에서 처리	해당란 기표 (“○”)
	(제2안) 구도 상 교통안전시설(신호기 포함) 설치 관련 업무 도로사업소에서 처리	해당란 기표 (“○”)